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05.1.5(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에서 영덕~양재·서수원~평택 고속도로와 지하철 9호선 등 3개사업의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산신항 2-3단계·평택항 양곡부두·군장항 잡화부두 등 3개사업을 민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였음

< 영덕~양재 등 2개 고속도로를 금년 상반기 착공 >

1. 영덕~양재 고속도로 (실시협약 체결)
총연장 22.9km(왕복 4~6차로), 총사업비 7,742억원, 금년 상반기중 착공, ‘07년말 완공예정
※ 출자자 : 대우건설(28%), 롯데건설(24%) 등 6개사

판교신도시와 서울을 직결하는 기간도로 기능수행, 수원·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혼잡 해소 기대

통행료(서울~영덕)는 1,600원으로 경부고속도로 요금수준(1,500원), 이용료 부담을 최소화

2.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실시협약 체결)
총연장 38.5km(왕복 4~6차로), 총사업비 8,569억원, 금년 상반기중 착공, ‘09년말 완공예정
※ 출자자 : 두산중공업(25%), 금호산업(25%), 신한은행(10%) 등 6개사

수원·오산·평택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상시적인 정체구간 해소, 물류비 절감(연 3,118억원) 기대

통행료(서수원~평택)는 2,400원으로 경부고속도로 요금수준(2,000원)

3. 지하철 9호선 금년 하반기 착공 (실시협약 체결)
김포공항~여의도~강남대로 25.5km(역사 25개)의 상부부문(궤도·역사·설비)건설, 총사업비 8,995억원, ‘05년 하반기 상부공사 착공, ’09.1월 개통예정

지하철 9호선은 굴착 등 토목공사(하부)와, 역사·설비 등 시설공사(상부)로 분리, 하부는 재정사업, 상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 총사업비 : 2조 3,990억원(‘01.12~’08.12)
· 하부공사 : 사업비 1조4,995억원, 재정사업(‘01.12 착공, 현공정 32.1%)
· 상부공사 및 운영 : 사업비 8,995억원, 민자사업

※ 민자사업 출자사 : 로템(25%), 현대건설(15%) 등 9개사 50%와 조흥·신한 등 5개 은행 50%

강서·영등포·강남 등 한강이남을 동서로 횡단하는 노선으로 지하철 이용효율 제고(6호선을 제외한 전노선과 9개역 환승)

특히, 지하철 9호선과 인천공항철도 직결(김포공항역)로 한강이남권 지역의 공항이용 편의제고

승객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 완·급행 열차혼용 운행, 차량간 통로출입문 제거 등으로 승객들의 이용편의 제고

< 부산신항 2-3단계 등 3개항만에 대해 운영수입보장배제를 전제로 사업자 모집공고 >

1. 부산신항2-3단계 (민자대상사업지정 및 사업자모집공고)
부산신항 남쪽부두, 5만톤급 ‘컨’부두 4선석, 총사업비 8,000억원, 건설 5년, 운영 50년

부산신항의 단계적 시설확장으로, 동북아 중심항만(Hub-port) 육성 뒷받침

4개월간 사업자 모집공고 → '05.5월 우선협상자지정 →'05년말 실시협약 체결 → '06년 상반기 착공 전망

2. 평택항 양곡부두 (민자대상사업지정 및 사업자모집공고)
양곡부두 5만톤급 2선석, 총사업비 1,548억원, 건설 4년, 운영 50년

포화상태에 도달한 인천항 양곡처리 능력을 보완, 수도권 양곡화물의 원활한 처리 뒷받침
※ 인천항 양곡부두(처리능력 9,750천톤/년)는 ‘06년 시설능력 초과예상

3개월간 사업자모집 → '05.5월 우선협상자지정 → '05년말 실시협약 체결 → '06년 상반기 착공 전망

3. 군장항 잡화부두 (민자대상사업지정 및 사업자모집공고)
잡화부두 3만톤급 2선석, 총사업비 1,322억원, 건설 4년, 운영 50년

군산항 일반화물 물동량 증가(연평균 7.0%)를 소화할 수 있는 하역능력의 확보로 군장산업단지의 배후지원항 기능 수행
※ ‘11년 물동량 전망 : 9,863천톤 (하역능력 7,068천톤의 140%)

3개월간의 사업자모집 → '05.5월 우선협상자지정 → ‘05년말 실시협약 체결 → '06년 상반기 착공 전망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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