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강재섭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강재섭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이번 압수수색이 강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이 아니라 사무국장이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경찰이 강재섭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은 윤진 구청장이 대납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여전히 강재섭 대표가 개입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제1당의 대표로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 정도의 비리가 있었으면, 강 대표의 비리 개입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사건의 정황을 보면 강재섭 대표가 대납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자신의 지역구 구청장, 시의원, 사무국장, 인척, 핵심당원까지 연루되어 벌어진 사건을 강 대표가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몰랐다면 몰랐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대표자격 상실감이다.
한나라당 내분이 야합으로 봉합되고 있어 대표의 생명이 잠시 연장되고 있는 형국이지만, 한나라당은 재보선 참패의 진짜 이유는 덮어버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이유는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본질을 이제 정확히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내부를 쇄신할 계획이 없는 것 같다.
공천 비리와 대납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계속 모르쇠로 나가고 있는 강 대표에 대해 검찰의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의협 비리 수사 정형근 의원 발언 관련
의협비리 수사에 대해 정형근 의원이 ‘본류인 장 전회장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정형근 의원은 자신이 의협비리 수사의 본류인 줄 모르는 모양이다.
의협비리의 핵심은 정치권 금품로비이다. 그런데 그 대상에 정형근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대체 정 의원이 본류가 아니라면 어디가 본류란 말인가. 이미 현금으로 직접 주었다는 녹취록까지 있는 만큼 정형근 의원은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으리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
○ 이명박 전 시장 ‘악귀’ 발언 관련
이명박 전 시장이 자신에게도 악귀가 많다는 발언을 하였다.
마음에 없는 말이 나왔겠는가. 한나라당 내의 검증하자는 세력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
그러나 악귀는 한나라당 내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아마 조만간 국민 모두가 악귀로 보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전 시장 본인에게는 악귀이겠지만, 사실은 두려움과 악몽에서 헤매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이명박 전 시장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자체가 계속 악몽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다.
○ 대통령, 탈당하긴 한건가
청와대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애착이 상당하다. 열린우리당, 정확히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왜 그토록 실망하는지 여전히 모르는가 보다. 그토록 애정을 가진 정당이라면 왜 탈당을 했는가. 일단 탈당하였으면 국정 수행에 전념해야지 그러지 않고 우리끼리를 외치고 있는 대통령을 누가 곱게 이해해 주겠는가. 이렇게 해서는 대통령이 탈당한 의미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꼬마 민주당 시절의 추억이 내내 남아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선 민주당을 빠져나와 열린우리당을 만든 과정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모양이다. 이제 정치평론과 개입은 그만하기 바란다.
○ 시대착오적인 ‘국기에 대한 맹세’ 부활
행정자치부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안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넣어 입법예고하였다.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국기에 대한 맹세를 세계화되고 다원화된 이 시대에 다시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넣으면 애국심이 생기기라도 할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황국신민의 서사를 연상시킨다. 현재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 공식행사에 기미가요를 부르자는 시도에 대해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린 짓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는 이러한 국가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내용은 왕을 조국이라는 용어로 바꾸었을 뿐 왕조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관에 입각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시행령 안에 당장 국기에 대한 맹세를 뺄 것을 촉구한다.
○ 한미 FTA 반대 집회 참석자 무더기 소환 관련
경찰이 한미 FTA 저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그런데도 신고제인 집회를 허가하지 않고서는, 이를 불법으로 몰아 참가자들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것이다.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은 그 힘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해대지만,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은 집회를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그것을 빌미로 감옥에 넣겠다고 하니,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살아 있긴 한 건가.
경찰과 정부가 아무리 반대의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누르려 하더라도 절박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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