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버시바우 대사의 남북관계-6자회담 연계 주장에 대해
이러한 주장은 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 이후 5,6월 상당히 역동적으로 전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관계를 가로막기 위해 우리 정부에 또다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간 버시바우 대사가 한국에 부임한 이래 끊임없이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한반도 정세가 긴장될 때는 격화된 정세에 맞추어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남북 관계의 빠른 전진이 예상될 때는 속도조절을 주장하며 한반도 문제의 방해꾼으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다 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중요한 고비 때마다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등장하는 버시바우 대사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대단히 우려한다. 더욱이 현재 2.13 합의가 예정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미국이 BDA 문제해결에 대한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의 입장에서 버시바우 미대사가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연계를 주장하며 5,6월 한반도 평화통일 정세에 개입하는 것은 외교관례로 보나 민족 내부문제인 남북 관계의 특수성으로 보나 대단히 부적절한 잘 못된 일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외교적으로 잘못된 처신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통일의 걸림돌로 낙인찍혀 대사직도 수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7년 5월 4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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