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새해를 맞아 민주노동당은 김혜경 당 대표, 김창현 사무총장, 심상정 의원 등 지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2005 가계부채 SOS운동’ 발대식을 갖는다.

이날 발대식은 가계 부채 500조원, 가구당 빚 3000만원, 신용불량자 365만 명, 예비 신용불량자 400만 명, 사채 이용자 100만 명, 자영업자 연체율 4배 증가 등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는 빚더미 가계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SOS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가계부채 SOS 운동은 소득과 부채규모를 감안한 채무조정법 안내, 단계별 채무자 구제활동[길거리상담(1단계)-나홀로 개인파산·회생 신청하기 공개강좌(2단계)-서류작성법 안내(3단계)],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안내 등의 피해구제 활동과 소비자 파산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운동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2004년 9월부터 시작한 개인별 채무조정 길거리 상담활동 소개, △전국의 ‘신용회복 119 상담소’ 설치 현황 등 그간의 활동을 소개하고 2005년 진행할 △소비자 파산제도 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길거리 상담에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온 자문 변호사들(15명)로부터 기증받은 ‘현장출동 신용회복 119’ 차량의 탑승식도 가질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의 길거리 상담은 개인워크아웃제(신용회복위원회) 등 현재의 채무조정제도가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개인의 소득과 부채를 감안한 채무조정법을 직접 안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해왔다.


[첨부자료]

□ 인터넷 상담 및 길거리 상담 총계

1) 전화 및 인터넷 채무상담 1500여명 돌파: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된 신용카드 및 고리채상담실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2004년도 상담 총계는 1596여건으로 월평균 133건 처리

2) 길거리 상담, 전국 순회상담 진행: 2004년 9월 17일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앞에서 길거리 상담을 진행하여 65여회를 진행 총 1500건 상담, 주말 ‘나홀로’ 개인파산 신청하기 공개강좌를 2004년 12월말까지 총 8회 진행하여 1회당 평균 60여명이 참석

□ 《신용회복 119》 개정판 발행계획(1월 중순 경 발간계획)

1) 부당한 채무 추심행위로부터 개인 연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 7월 《신용회복 119》 소책자를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개정증보판을 발행할 계획

2) 이번의 증보판은 신용불량자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겪는 불법 채권추심 유형들을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법적 대처요령과 알기 쉬운 법률상식, 개인파산제 관련 질의응답, 개인회생제도 소개 등으로 구성할 계획

□ 소비자 파산제도 개선사업

1) 현황

소비자 파산제도라는 것은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뒤 낭비 등 일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에 대하여 면제를 받는 공적인 채무자 구제 제도임.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많은 수의 신용불량자들이 법적 구제를 통해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음

2)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파산법 개정안], 정부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정안] 마련 및 입법발의

- 현행 소비자 파산제의 경우 경제적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파산 비용을 요구 △지방법원마다 천차만별인 파산 신청 비용과 면책율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면제재산의 확대 △채권추심 자동중지제도 도입 △면책요건 완화 및 보증인 재량면책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소비자 파산제도 개정안 마련 및 개정운동을 전개

□개인 파산에 대한 편견과 오해

● 개인파산은 개인의 경제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지 종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뒤 낭비 등 일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공적인 채무자 구제제도임. 결국 채무자를 사회적 구성원으로 복귀시킴으로써 경제적 재생을 위한 제도임

● 개인파산자는 도덕적 해이자가 아닌 고금리 피해자일 뿐임.

- 개인파산자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것일 뿐, 빚 떼먹기가 아님.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채권추심에 떠밀려 원금의 2-3배는 기본으로 이자를 지불해왔음. 평균 카드이자 28%를 기준으로 돌려 막기 할 경우 채무자는 이자를 복리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빚은 2년 6개월이면 빚은 두 배로 되고 몇 지나면 몇 배의 빚으로 늘어 사실상 지급불능에 빠지게 되는 것

● 개인파산제는 금융이용자보호제도의 하나이고 이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은 금융산업을 발전시킴

- 금융이용자보호제도의 도입과 신용정보의 고도화는 정비례 관계에 있는데 그 이유는 소득 없는 개인에게 카드발급 등을 중지할 것이기 때문임.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신용공여가 확대되어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였지만, 적극적인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금융산업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개인의 적극적 회생을 지원하여 소비진작까지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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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 02-761-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