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이렇다할 책임을 지지 않은 금융권이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부터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은행, 카드사 등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직업·소득이 불분명하고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청소년, 실업자 등에게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해 왔고, 그 결과 신용불량자만 365만명에 이르는 ‘신용대란’을 자초했다.
반면에 4일 신용회복위원회가 1775명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채무자들이 빚을 진 동기는 생활비, 교육비 등 생계형 채무가 전체의 46.2%를 차지했고, 사기피해, 보증피해, 사업부진 때문이 31%로 나와 신용불량의 원인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는 일부 주장을 무색케 했다.
‘도덕적 해이’의 주범은 채권기관뿐 아니라 정부도 해당된다. 과거에 정부는 경기부양이란 명목으로 카드부양책을 남발해 오늘의 신용대란 사회를 불렀으며,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해진 뒤에도 개인워크아웃제(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제(한마음금융) 등 민간 채권기관의 채무조정제도를 홍보하는 데 급급했을 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올 3월까지 정부는 전체 신용불량자의 30~40%에 이르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하지만 구제대상 중 대학생·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채무를 떠안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구제방식도 상환 유예, 일부 탕감에 그치는 등 빚 갚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저소득층 신불자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약탈적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미성년자·저소득층에 대해 연체 채무를 전액 탕감하고, 채무 탕감의 대상을 극빈층뿐 아니라 실업자, 반실업자,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탕감에 관한 특별법’을 정부가 적극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 중심의 채무 연체자 대책 지원 ▲현행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제의 활성화·간소화를 정부에 촉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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