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어버이 날을 맞아
오늘은 어버이 날이다. 이 자리를 통해 온 평생을 미래 세대를 위해 헌신하신 이 땅의 어머님, 아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핵가족화와 저출산율, 그리고 고령사회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노인문제는 우리 시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자식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키워 오신 어르신들이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민연금 내에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해 노령연금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금도 여전히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모두 진흙탕 싸움 중이다.
어버이 날에도 정치가 어른들께 흡족한 선물을 드리기보다 근심만 주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
사회복지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 온 민주노동당이 지금 비록 힘이 약하지만, 우리 어르신들께 웃음을 드리는 정치를 하기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끝으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좋은 세상 누리셔야 되니 건강하시라는 부탁을 드린다.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주장, 있을 수 없는 일
이명박 전 시장이 금산분리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인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되, 의결권은 4%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박근혜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한 바 있다.
대기업과 재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발언 수준을 넘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식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는 원칙의 문제이다. 한나라당의 두 대선주자는 왜 이러한 원칙이 중요한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산업이 산업자본에 지배된다면 공적인 기능 및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은행의 역할이 무너짐으로써 재벌에 의한 총체적 지배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이 재벌들의 돈 창구가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균형적 육성이나 공적인 투자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재벌들이 위기를 맞으면 은행 역시 위기에 빠져, 나라 경제 전체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두 사람은 외국인들과의 역차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니다. 국제투기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무리하게 승인한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태도가 문제였다. 오히려 두 대선 주자의 주장대로 한다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장벽이 풀릴 경우 오히려 한국의 금융기관이 외국 투기자본의 사냥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나아가 한국 경제를 심대한 위험에 빠뜨리게 될 주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 청와대-열린우리, 한나라당 이전투구에 국민 환멸느낄 것
노무현 대통령이 쏜 총에 맞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괴담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김근태, 정동영 의원이 총에 맞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이번엔 한 명이 아니고 총 맞을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소총 한 자루로는 안될 듯하다.
한나라당의 이전투구와 범여권의 사생결단.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을 가지게 될 것 같다.
민주노동당은 정책을 통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노동당이 되겠다.
- 2007년 5월 8일 (화) 오전 11시 1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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