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연합 FTA 협상 선언에 대한 경실련 성명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우리의 통상시스템의 현주소는 참담하기만 하다. FT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동의도 없었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FTA 협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독점적으로 소유한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만 이어졌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태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거수기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총체적 불신은 바로 ‘견제 받지 않는 통상권력’과 이를 방치한 국회의 무능력에 기인한 바 크다.
반면 협상당사국인 미국의 경우 의회가 협상 전부터 협상결과에 대한 검증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법ㆍ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업계나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협상단에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대화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FTA 협상당사국인 EU의 경우에도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에 협상 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는 각종 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상 교섭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협상에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통상시스템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최대한 우리의 국익을 챙길 수 있도록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 국내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막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상과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꼼꼼한 분석도 없고 국민들의 공론을 모으는 과정도 없이 시작되는 한-EU FTA협상은 또다시 졸속 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2월 이후 몇 건의 통상절차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법 제정은 요원한 상태이다.
한미 FTA 협상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통상시스템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통상절차법을 제정하여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이와 함께 지금부터라도 국회와 시민단체, 업계를 망라하여 한미 FTA 검증작업에 철저함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의 중요한 통상정책 결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완수되어 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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