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문성현 당대표 비정규법 관련 9일 국회 기자회견 가져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규시행령과 비정규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정규 현안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올 7월 1일 비정규법 시행에 앞서 이미 해고 및 계약해지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경총은 법망을 피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기하는 등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도 ‘기간제 적용 예외 확대’ ‘파견 업종 확대’ ‘하도급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늘리는 시행령을 예고했다. 결국 정부의 비정규법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 확산법이자 차별 확대법임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사회양극화 해소가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며, ‘비정규법 전면재개정’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인정’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전국순회를 비롯한 비정규노동자와 함께하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당-사회단체 토론회, 각 정당 대선주자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2007년 5월 8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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