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주가 최고치 갱신의 이면
하지만 코스피 최고 기록 갱신이 통상적인 용어로 말해 실물경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실물경제가 여전히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주가가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세계 헤지펀드 규모가 1조달러를 돌파했다. 그리고 이 헤지펀드들은 아시아시장에 눈독을 들여 왔다. 이미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국이라는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다. 투기자본의 입장에서 아시아는 이머징 마켓, 즉 신흥시장일 뿐이다. 이 돈들이 한국으로도 몰려들어 왔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2천400억 달러를 넘었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에 이어 5위에 이른다. 이제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게 과도한 외화차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4월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자본유출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오늘(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중 유동성이 작년 같은 달보다 12.3%나 급증 4년 1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사정은 과도한 외환보유와도 관련이 있는데, 수출기업들이 환율하락을 우려하여 달러를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인들도 국내 주식 매수를 위해 원화를 사고 있다. 지난 한달동안 외국인들의 국내주식 순매수규모는 7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은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을 뛰어넘어 대공황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도 정부와 자본은 우리나라는 펀더맨털이 튼튼해서 위기가 없다고 장담했다. 대공황에도 금융시장이 폭발하면서 발생하였다. 그러기에 지금 실제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주가의 최고치 갱신 이면에 금융세계화에 따라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도 보수정당의 대선 주자들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둥, 또는 강한 리더십으로 주가 3,000시대를 만들겠다는 둥 흰소리를 하고 있다. 언론들 역시 이러한 발언을 그저 정치적 발언으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정확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가장 잘 나갈 때 오히려 위기를 볼 수 없는 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한나라당이 바로 그러하다.
2007년 5월 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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