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 국민을 위한 정당입네 하는 어느 정당도, 국민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어떤 대권주자도 절박한 비정규직 문제에 그 흔한 논평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9명의 국회의원의 절규속에서 비정규 확산법안이 여야 야합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강변했지만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다는 것은 1년이 체 안되어 적나라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지도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계약해지 사태 외주하청 전환 등 민주노동이 우려한 일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의 시행을 앞두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시정하려는 노력 하나 없이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을 절망과 좌절로 몰아넣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들을 빼고는 어떤 정당도 대선후보 누구 하나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없이는 사회양극화 해소도, 우리사회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정규법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의 기간제 예외조항 확대 시행령은 ‘비정규직 확산법’이며 ‘차별확대 법’입니다.
이미 대덕연구단지의 우수한 연구인력인 석박사들의 70%가 이미 비정규직입니다. 이번 정부의 시행령은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석박사, 전문가가 되더라고 비정규직의 멍에를 쓸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2010년까지 사회적 일자리를 80만개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간제법 시행령(안)에 정부 복지정책과 실업대책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적 일자리를 기간제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사회적 일자리를 청년일자리를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시행령(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법, 남녀고용평등법, 병역법등 기본적 권리마저 빼앗아 버리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시행령은 한마디로 ‘기간제 노동자는 아파도 보호하지 않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이들도 낳지 말라’ ‘임시직 노동자는 국방의 의무에 따른 권리도 줄 수 없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확대 선포문일 뿐입니다.
정부의 파견대상업무 확대 시행령은 450만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영구적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노예노동 확산법’입니다.
정부는 현행 26개 파견대상업무 138직종에 53개 직종을 추가로 확대하여 전체적으로 191개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파견노동의 범위가 450만명에 이르게 되어 영구적인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어 파견법 대한민국은 ‘파견공확국’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 통신기술, 전기공학 기술, 컴퓨터, 전자, 산업용 로봇조정, 조선및 기동차 기술공 등 기술직도 파견대상업무로 확대하여 제조업 현장에도 파견노동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특히 심각한 것은 기간제 적용 예외조항, 파견범위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정규직마저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 근거를 만들고 있으며, 도급과 파견 판정 기준을 완화해 불법파견을 부추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여야 정당 및 대권 후보들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담아 아래와 같이 노무현 정부와 여야 정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 여야 정당, 각 정당 대권후보들에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여야 대권주자들에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계약해지 사태와 시행령 개악은 이미 비정규확산법이 통과되면서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절망한 법 시행도 전에 이미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비정규법과 비정규노동자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내 두 번 죽이는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를 위한 진정한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을 만들기 위해 전면재개정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국회는 노동부의 정부법안 미제출로 늦추어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3개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다룰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여러분 ! 민주노동당은 비정규 중간백서를 발간하고, 대선 총선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의제 제기할 것이며,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첫째, 민주노동당은 조만간 중간백서를 발간하여 비정규 확산법 개정이후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내고, 정부와 거대여야 정당의 허구적인 주장을 폭로하며, 비정규지기 문제를 풀어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둘째, 한미FTA저지를 위해 한달간 청와대 노숙단식 농성을 한 것과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당대표인 저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 대통령 예비후보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픈 현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셋째, 만약 노무현 정부와 여야정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끝가지 외면한다면 민주노동당은 대선 총선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핵심적인 이슈로 삼고, 보수 여야정당을 전면적으로 심판하는 선거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넷째.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한미FTA 저지와 함께 당의 사활적인 과제로 삼고 비정규확산법 폐지! 시행령 개악 저지!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전체 노동자들과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 한집에 한명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국민모두의 문제입니다. 한국사회의 안정적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국민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힘을 보내주십시오. 민주노동당은 국민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2007년 5월 9일 (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
2007년 5월 9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비정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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