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부처 개각과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행정에 대한 책임있는 평가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는 개각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 했으며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은 교육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인사이며 국민들도 개각에 의미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경대표 주요발언>
* 2004년 경험을 토대로 2005년에는 프로답게 활동할 것
2004년 민주노동당은 도전과 도약의 한해였다. 지난 6개월 간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따라 정치판을 바꿔나가기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시행착오도 있었다. 당직공직 분리를 처음으로 시도하여 의원단과 최고위원회가 이원화됨으로써 어려움도 있었고 보수정치의 끊임없는 도전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피하지 않고 열심히 싸웠다.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의 축적으로 2005년부터는 프로로써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
* 빈곤문제 해결 위해 비정규직문제해결 법제화, 아동부터 무상의료 무상교육, 사회복지 추경예산 편성
2005년 새해를 맞이해서도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서민경제는 도탄에 빠져있다.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2005년에는 빈곤탈피를 위해 전 당력을 기울일 것이다. 임시국회에 사회복지 추경예산 편성을 제출하여 빈곤문제해소에 쓰여지도록 하겠다. 빈곤의 중심에 비정규직이 있다. 비정규직문제를 법으로 제도화해서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 고용문제를 해결해서 내수시장이 활발해지면 빈곤탈피도 가능해진다. 올해 가슴아프고 한맺히는 일이 많았다. 대구어린이, 3남매 사망사건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의 죽음을 예방하지 못한 것 사회적 책임이다.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연두기자회견에서 내용을 밝히겠다.
* 분단 60년 정당교류로 정상회담 등 남북교류 물꼬 틀 것
올해는 분단 60년되는 해이다. 올해 남북통일, 남북교류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작년 9월 조선사회민주당과 정당교류를 위한 실무접촉이 있었다. 2004년 상황이 조문불허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장관급회담도 성사되지 못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보류했지만 올해에는 반드시 정당교류를 추진해 남북정상회담 등 교류의 물꼬를 틀 것이다.
* 개각 문제 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교육미래 암울하다.
어제 6개부처 개각이 있었다. 이번 개각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개혁을 담아내기 위한 내용이 아니다. 공무원노조탄압,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사무실 난입 등 야당 탄압을 일삼았던 행자부 장관 퇴임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개선을 하기 위한 책임있는 개각이 아니라 실망스럽다. 농림부장관도 마찬가지다. 쌀개방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간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개각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특히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은 교육현실을 더욱 암울하게 할 것이다. 서울대 총장 시절 비리는 물론 교육관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지난해 교육문제로 청소년 학생들을 비롯해 전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큰 걱정이 생길 것이다.
<질문과 답변>
* 4월 재보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재보선이 확정된 성남중원에는 정형주 경기도당 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415 총선에서 20% 넘는 득표율을 얻었던 당선가능한 후보다. 의정부을에는 목영대 후보가 지역에서의 오랜 사업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당력을 집중해서 당선자 낼 것이다.
* 재보선 이후 열린우리당 과반의석 무너지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는지
신년부터 다른 당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사실 자만에 빠져있었다. 민주노동당 1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운영을 제대로 해왔다면 개혁과제 이뤘을 것이나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만일 과반수가 안된다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시각 달라질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역할을 제대로 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다.
* 대통령의 선진한국 구상을 비롯해서 사회전체가 우경화 보수화 할 우려가 있다. 당 활동에 우려는 없으신지.
노무현정부의 지금까지의 과정이 우경화 과정이었다. 노동자는 상관없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추진,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 양산, 쌀시장 개방 등 신자유주의 방침이 모두 보수화의 과정이었으며 민주노동당식 표현을 빌면 반민중적행태였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15%, 많게는 20%가까이 안정적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개혁입장에 대한 지지율이다. 정부를 비롯한 사회의 보수화가 진행된다면 우리는 바르게 정치하고 개혁하는 것으로 정면돌파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의 원칙, 정치력 부재 아닌가
협상력 정치력 부재로 평가되는 현실 인정한다. 중요한 것은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정치는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야 하지만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협력은 야합이다. 앞으로도 올바른 길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며 합리적 협상을 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지만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 당직공직 분리로 지도부 이원화가 갖는 문제 어떻게 평가하나
진보정당의 새로운 지도체제의 실험으로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도 넓어졌고 역할도 공유하게 되었다. 내부구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풀 것이다. 대표로써 이원화된 체계를 아우르는 역할 할 것이고 지도력 집중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남한 극우파들의 탈북자에 대한 시각, 북한인권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인권법을 통해 확인했듯이 탈북자 문제는 북한의 빈곤문제의 표출인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기획입국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 된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 청와대 신년하례회에서 어떤 발언 했나
대통령에게 “올해는 민주노동당에 세배돈 많이 줘라” 했다.
“올해가 남북통일의 획기적 진전이 이뤄져야 하고 서민들이 가슴 펴고 평등하게 살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자주, 평등의 정신을 이야기 했다.
*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당력 집중하고 민생 등한시 했다는 당원들의 비판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국가보안법철폐와 민생은 별개의 문제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당력을 기울여서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개악안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했고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당원들에게 각각 다르게 편향으로 비춰진 면이 있지만 하반기 5대 투쟁에 최선을 다했다. 진보정당이기에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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