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당 경선룰 중재안 발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중재안을 발표하였지만, 중재안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
한나라당은 자체 중재능력을 상실한 정당이다. 이미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무슨 중재가 가능하겠는가. 오로지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고서는 합의가 불가능하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한국에서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1당에서 도대체 정책과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는 없고 오로지 룰만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정치에 환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제1당이 이 정도의 정치수준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그러기에 한나라당에 한마디 전하고 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이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비리로 수사 중인 의사협회와 불법 금품로비의혹의 대상이 된 법이다. 유사의료행위 조항의 신설 무산 등 녹취록에 나왔던 것처럼 로비의 흔적이 역력하다.
또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M&A, 광고 허용 등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하기보다는 병원을 돈벌이 수단이 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철회되고 새롭게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봉물 헌납
아베 총리가 야비한 짓을 또 하였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대신 봉물을 헌납한 것인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나라들로부터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다.
○ 대우 피랍직원 석방
나이지리아에서 무장단체에 피랍되었던 대우건설 임직원 세 분의 무사 석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간 밤잠 못 이루며 노심초사했을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세분이 무사히 석방되긴 했으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서울시의회 교통약자 이동조례 통과
어제 8일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조례 통과에 따라 서울시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이상 도입,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도입 설치하게 되었다. 다른 시에서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촉구하며, 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 2007년 5월 9일 (수) 오후 1시 5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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