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효과적 창출을 위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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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12:00

서울--(뉴스와이어)--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토론회 개최

1부 전체토론에서는 사회정책수석(김용익)의 기조연설, 중앙-지방간 합리적인 역할 정립방안(최은영 교수, 충북대)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시각에서 각각 심도 있는 토론이 있을 예정

2부 분과별 토론에서는 현재 핵심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의 향후 추진방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있을 예정

· 바우처제도 활성화방안, 사회적 기업 합리적 육성방안, 자격관리제도 개선방안, 문화관광분야 사회서비스 제고방안

· 아울러 금년에 대폭 확대된 사회서비스 사업의 집행상 문제점을 심층 논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

일시 및 장소 : 5. 11(금), 10:30～16:00,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금번 토론회에는 이인재 한신대 교수, 조영복 부산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16명과 원응호 태백자활후견기관장, 박봉희 한국생협연대 사무총장 등 일선 전달기관 및 관련공무원 약 220명이 참석할 예정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및 자치단체 역할을 재정립, ‘08년 이후 재정운용 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편성시 부처간 사업조정, 제도개선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

Ⅰ. 토론회 개최 배경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06년 7월 기획예산처에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이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정비 및 재정지원과 추진성과 점검평가 역할이 필수적

· 선 재정투자를 통한 연 2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시장작동의 사전적 윤활유 역할 수행

그러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당초의 성과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의 사업간의 합리적 연계·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자치단체, 전달기관 등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인식제고와 자생력 확보가 필수적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분석과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

앞으로 지자체별 자체 워크숍 개최, 전문가 토론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인식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치단체 차원의 자발적인 사회서비스 창출의 기반 마련

· 7월 까지 16개 시도별 산하 기초자치단체, 전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워크숍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예정

Ⅱ. 전체 토론 :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역할정립

□ 국가-시민사회-시장간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필요

ㅇ 사회서비스는 공급·전달, 재정투입, 관리감독 등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분담이 매우 중요

· 개별 부처가 시행하는 기존 사업을 포함하여 서비스 확충분야와 거시적 원칙 마련 및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 조정방안 마련 필요

ㅇ 국가는 기본적인 방향과 추진체계를 마련하되, 주민에게 가까운 지역사회 중심의 지방정부 기능을 강화할 필요

□ 한국형 사회서비스 창출의 새로운 전략 모색 필요

ㅇ 중·장기적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은 전달체계의 역량 강화, 일자리의 전문성 및 안정성 제고방향으로 추진될 필요

· 새로운 사회서비스 확충은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방향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중앙정부: 인력수급방안 마련, 기본적인 재정투자, 중앙단위의 평가체계 마련, 각종 규제정비 등

※ 지방정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 개발, 기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필요

Ⅲ. 분과별 토론

□ 토론 주제 1 :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관리제도 개선 방안

ㅇ 교육훈련제도의 표준화 추진 및 교육과정의 평가·인증방법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인증기준과 과정이수 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교육훈련에 의한 참여인력의 질적수준 향상

ㅇ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지식·기술·태도 등을 표준화

· 직업능력표준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자격종목 개발

□ 토론 주제 2 : 바우처 제도 활성화 방안

ㅇ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해당지역의 기존 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급자 규모 확대 필요

· 이용자의 선택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시장경쟁시스템을 적극 활용

ㅇ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 서비스 이용 후 만족도 조사결과 등 각종 정보공개·제공 등으로 제공기관간 서비스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

ㅇ 정부 주도의 바우처 사업이 민간 영역과 어떠한 연관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 검토 필요

□ 토론 주제 3 : 사회적 기업 합리적 육성 방안

ㅇ 경영능력 개선을 통하여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

· 정부의 재정지원 의존에서 탈피, 시장경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정력 확보와 사회적 서비스 욕구 동시 충족

□ 토론 주제 4 : 문화관광분야 사회서비스 제고 방안

ㅇ 문화시설의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제고 및 운영 활성화

· 각 종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관람객의 증가를 유도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문화예술·체육 등 전문직종 발굴 및 서비스 영역의 전문화· 다양화로 예술인 일자리 창출 유도

· 문화복지 전문인력, 실버문화 활동가, 장애인 체육지도자 등 새로운 전문직종 발굴·양성 등

· 예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역점적으로 추진, 예술인들의 경제적 곤란 해결 및 자부심 고양

ㅇ 향유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증진

·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대상, 양극화 해소 차원의 지원 강화

※ 중·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수혜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국민까지 확대 필요

ㅇ 제도 정비를 통한 문화관광분야 사회서비스 확충

· 문화예술분야 사회서비스 수급에 영향을 주는 법령, 규정, 지침 등 발굴 및 개정 유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