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민주노동당의 100 직종 서민 100인 만남
한국 정치역사상 볼 수 없었던 혼탁한 정치양상이다. 가정의 달인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우리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은 서민들의 이야기를 겸허히 듣고 정치에 반영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100직종 100인의 서민 만나기 행진을 다음 주에 진행할 것이다. 당의 대표와 최고의원, 국회의원, 대선 후보 모두가 참여하는 이 행사를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직접 듣고 느끼겠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민주노동당의 정책에 올바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
통계청 1분기 가계 수지 동향에 따르면 소득 상하위 20%간의 소득 격차가 8.4배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사회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음이 계속 통계에 잡히고 있다. FTA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게 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비정규직 확산의 중단, 최저임금의 현실화, 기초연금의 도입 등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치권은 진흙탕 싸움을 중단하고,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 김승연 구속영장 신청
김승연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모르쇠로 일관해 왔던 괘씸한 태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될 것이다.
○ 철도시범운행 군사보장조치 합의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이 예정대로 실시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17일에 한한 일시적 군사보장조치이긴 하나, 이번 시험운행은 남과 북 사이에 끊어졌던 가장 중요한 혈맥이 새롭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완전개통이 조속하게 합의되어, 남북교류와 통일에 역사적 전환이 있기를 바란다.
○ 금감위 외환은행 매각 직권취소 거부
금감위가 외환은행의 매각을 직권 취소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를 묵살하였다. 애초 감사원이 ‘권고’ 조치에 한정된 것도 문제였지만, 금감위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되지 않는 론스타에 대해 인수승인을 내린 책임이 있는 금감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위의 이런 책임 회피는 론스타로 하여금 시간을 벌어주어 결국 국민들의 피같은 돈이 유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주가조작, BIS 비율조작, 은행인수기준 조작 등을 통해 헐값에 외환은행을 매각해 준 금감위는 절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외환은행 매각을 취소하는 것이 죄값을 조금이라도 씻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 2007년 5월 10일 (목) 오전 10시 3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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