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30차 정기 최고위원회 주요 발언 브리핑
<문성현 대표>
○ 이전투구 보수정치판과 대비되는 민주노동당식 민생정치 전개해야
대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와서 제 정당이 대선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보수정당의 극심한 막가파식 혼란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잠자코 지켜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청와대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범여권이라고 칭해야 할지 아니면 구여권이라고 해야 할지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운 잡탕식 기타등등이 최근 정치역사상 볼 수 없을 정도의 혼탁한 정치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생이 완전히 실종되고, ‘나 아니면 안된다’, 또는 ‘너는 안 된다’식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깐 정체성에 기초해서 정책경선과 아름다운 경선을 표방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이 묻히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것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고 배울 수 있을지 암담하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시급하게 제정당과 대선후보들 거론되는 모든 분께 제안을 드린다.
첫째, 6월말로 예정돼 있는 한미FTA 체결과 관련해 5월 중 한미FTA 내용이 공개된다. 정치권이 한미FTA 본격토론을 위한 준비를 하고, 내용에 근거해 책임 있는 정치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법안이 7월 시행되게 되면 비정규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다. 원인 제공자인 정치권이 시행령에 대해 책임 있게 발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제 양돈업자들의 집회도 있었지만, 축산 농가에서 소뿐만 아니라 모두 전면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다. 실제 농업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정치권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
이들 모두를 종합하면 한마디로 민생정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대선이 코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때일수록 민생정당으로서 역할이 필요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자세를 다른 정당에 요구해야 한다.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해서 전 당력을 실어 당 대표와 대선후보, 의원단을 동원해서 서민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가까이 가는 집중 민생탐방을 진행하였으면 좋겠다. 서민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민생영역의 주제 100개를 선정해서 100인을 만나는 행사를 제안한다. 다른 정당의 이전투구와 명백히 대비되는 민주노동당의 서민정치, 민생정치 행보가 될 것이다. 대선캠프와 논의해서 대선후보를 전진배치시키고 ‘100직종 100인 만남 사업’에 집중하면 이런 혼탁한 판에서 민주노동당의 색깔이 국민들에게 자연스레 보여지고, 확인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박인숙 최고>
○ 진보적 정치지형 만드는데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대표의 제안에 동의한다. 정치세력들의 재편이 국민 없이 되고 있다는 점과 4대보험 연체가 국민 2명중에 한명 꼴일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을 책임지는 자세와 노력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새로운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 새로운 정치세력들과 어떻게 정치판을 새롭게 짤 것인지도 중요하다. 진보세력들의 정치적 요구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정치는 생물이다. 뭐든지 정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정치판의 흐름에 이유가 있다면 보수정당들의 그들만의 이전투구와 민생실종을 비판하지만 한편으로 정치지형을 만드는 판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심재옥 최고위원>
□ 종부세, 중앙정부 용처 지정 논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 부처회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중앙부처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한다. 정부차원에서 지방재원의 균형재원으로 쓰였던 2조 8천억 일부를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종부세 배분기준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균형재원으로 쓰였던 것인데 정부는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이것을 고치진 않겠다고 밝힌바 있는 만큼 이러한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 간 격차를 보존하기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회복을 명확히 한 것이고, 이러한 조치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거나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종부세 신설로 인해 지역의 재산세 감소분을 보존해 주고, 남는 것으로 균형재원을 써왔기 때문에 강남 등 잘사는 동네에 일정한 돈이 간 것이다. 종부세의 세원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최근 1~2년 동안 현행 종부세 배분방식에 따라 제대로 써왔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방침이 현행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다. 균형재원의 취지를 살리면서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리고 복지와 교육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용처와 이 분야에 대한 재원집행계획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해삼 최고위원>
□ 비정규직 문제
최근 뉴코아 캐시 업무를 보는 비정규직에 대해 0개월 계약서를 강요하다가 여론이 안좋아 결국은 외주 용역화를 앞당기는 것으로 사측이 정리했다. 비정규직 확산이 무자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망실업자는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청년들 415만명이 그냥 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실업률은 낮은데 고용유지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 발표의 1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격차가 8.4배로 사상 최대이다. 소득 하위 20%가 빚내어 살고 있다는 연구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왔다. 이런 것 모두가 비정규직의 확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제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야기 했지만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안 쟁취가 대선총선의 핵심의제가 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나가자.
□ 당내 논의구조 활성화
최근 당의 활동이 상당히 이완되어 있고 관성적인 모습의 동맥경화가 있다는 지적이 당원 사이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 당력은 당원 한분 한분의 지혜와 용기, 의지의 총합이다. 대선과 총선투쟁의 핵심 야전사령관은 지역위원장이다. 지역위원장과 지도부의 비공개연석회의를 제안한다. 게시판 토론을 하든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하든 고민도 듣고 비판도 받고 전당적인 고민을 함께 푸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홍승하 최고위원>
□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 조례 제정
서울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민주노동당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민주노동당 서울시 이수정 의원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장애인 이동권이 구체적으로 현실에 뿌리내리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이것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와 의회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 추진이 계속돼야 한다.
□ 중앙일보 사설에서의 민주노동당 정책 검증
주요 언론에서 사설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논하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다. 반가워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비난 일색이고, 가당치 않은 내용이었다. 어차피 관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놓고 보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원내진출 이후나 이전이나 전적으로 민주노동당은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내놓았다. 2004년 총선 당시 부유세와 무상의료.무상교육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했던 대표적인인 민주노동당의 서민공약들이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현실적인 민생정책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공약이 헛된 게 아니라 현재 국회의 문제에서 연원한다. 민주노동당의 민생정책을 지금은 다른 보수정당이 벤치마킹하는 게 현실이다. 법안을 만들고 상정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노력의 결과였지만, 그 과실은 다수의석을 점한 보수정당이 따먹는 행태가 반복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정책이 현실화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넘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과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해야 할 언론이 상투적 논법에 기대 비난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민생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민생에 역행하는 보수정당에 있는 것이고, 언론이 객관적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 2007년 5월 10일 (목) 오전 9시 10분 중앙당 대회의실
- 참여 : 문성현 대표, 김선동 총장, 이용대 의장, 홍승하 최고, 이해삼 최고, 박인숙 최고, 심재옥 최고, 김성진 최고, 김기수 최고, 강병기 최고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