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11일 한-EU FTA 반대 및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협상이 한미FTA와 달리 국가 공공정책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빠져 있다고는 하나, 시장만능주의에 경도된 정부의 무분별한 FTA 추진은 오로지 ‘개방’을 목적으로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겨우 6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보다 더 큰 경제권과의 통상협정을 추진하는데 대한 권한 위임의 문제를 지적하고, 협상의 결과가 협상을 체결한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협상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FTA 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선언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한-EU FTA를 국민과 함께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2007년 5월 10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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