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괄/대안입찰 감사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러한 감사결과는 일괄·대안입찰제도에 필연적인 폐해발생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나 재수 없이 걸린 하위직 공무원들 몇 명만을 징계하는 것으로 그쳐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수년전부터 국민세금으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일괄·대안 입찰제도의 즉각 폐지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제도가 건설산업 부패를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금번 감사결과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의 제도적 특혜와 부패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만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일괄·대안 입찰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거듭 주장한다.
하나, 힘없는 하청업체는 철저한 가격경쟁, 재벌업체들은 가격경쟁없는 입찰제도
2001년부터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가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감사원의 지적대로 오히려 재벌급 건설업체들은 수백, 수천억원의 가격경쟁 대상공사를 가격경쟁없이 일괄·대안입찰방식으로 수주하였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입찰방식을 바꿔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고(2005노2685), 지금도 공무원과 교수들은 대형건설업체들의 로비대상이다.
건설업체들이 높은 낙찰율로 수주를 하게 되면 하청업체에게도 공사대금을 많이 지급할 것이라는 희망은 한낱 거품에 불과하다. 아래<표>와 같이 원청업체의 낙찰금액이 높을수록 그들의 이익만 커질 뿐,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은 입찰방식과 관계없이 비슷하다. 다만 원청업체들은 자신들의 폭리구조를 숨기기 위해 하청업체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서류를 조작한다. 그 결과 턴키공사는 35%가량의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둘, 재경부와 건교부는 2002년 11월 건설업계의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요구와 2002년 12월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를 무시한 핵심 정부기관이다.
2002년 11월 수십개의 중견 건설업체는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장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002년 12월 부방위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에게 턴키공사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재경부와 건교부는 이러한 업계와 부방위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무시하였고,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면 근본적 입찰시스템은 제쳐두고 변죽만 울렸을 뿐이다. 즉, 현행의 턴키/대안 입찰제도는 재경부와 건교부가 국민보다는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제도를 운영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외부의 어떠한 문제제기에도 가격경쟁 없는 특혜시스템을 고치지 않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아무런 의지가 없는 재경부와 건교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건교부와 재경부가 보여준 턴키/대안 입찰제에 대한 태도를 전혀 몰랐다는 얘기이거나 알면서도 묵과하겠다는 뜻이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셋, 계속비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공기단축이나 공기지연이 예방된다.
턴키/대안방식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줄어들었다는 분석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턴키/대안공사의 공사기간이 일반공사와 비슷할 뿐이며 결코 단축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턴키/대안공사에 있어서 공기단축을 이유로 ‘장기계속예산’이 아닌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본다면 공사기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턴키/대안 입찰제도가 아니라 예산편성방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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