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입양의 날
두 번째로 맞는 입양의 날이다. 입양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현실은 적극적인 입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 입양의 비중은 60% 정도의 비율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세계 4위의 ‘아동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표를 계속 달고 있다. 국내 입양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장애아의 입양은 1%도 안되며, 재산 상속 등의 문제로 남아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입양에 대한 캠페인도 중요하겠지만, 입양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또한 사회 지도층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입양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 한-EU FTA
한-EU FTA 1차 협상이 오늘 끝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는 한미FTA와 양상이 많이 다르다. 멕시코와 캐나다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이상의 내용을 강요했던 한미FTA에 비해 한-EU는 독소조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FTA는 신자유주의 세력이 WTO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우회해 돌파하려는 전략임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나라들과의 FTA를 서두름으로써 WTO 협상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특히 FTA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국민적 공감도 없다. 통상절차법안은 국회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이전 정권들에서 맺어졌던 협상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하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이토록 서두르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의 미래세대가 져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주의적 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 이명박, 노조폄하 발언
이명박 전 시장이 노동권에 대해 얼마나 천박한 인식울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서울 파이낸스포럼 강연에서 이 전시장이 인도 소프트웨어 회사를 예로 들며 ‘주말근무나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는다’ 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서 ‘대학교수들이 노조를 든다는 것이 말이되느냐’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였다. 또 한때 서울시장이었던 사람이 산하 단체의 노동조합 사정도 전혀 모르고 오케스트라 노조가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어서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조합원들을 비야냥거렸다. 이 전시장이 예로 든 서울시 오케스트라 노조는 세종문화회관지부를 말하는 것인데 금속노조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 애초부터 공공연맹 소속이었다.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산하단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의 이런 발언은 우연히 나온 발언이 아니다. 그가 이런 천박한 노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70년대 개발 독재 마인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노동관은 노동자들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무조건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을 프라이드로 삼으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땅 노동자들의 처지가 어찌될 것인지 아찔하기만 하다.
제가 몇 년전 국제노동조합회의로 독일에 간 적이 있었다. 당시 대통령이 나와서 축사를 하였는데, 독일의 대통령은 자신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말을 들었다. 대통령이 조합원이라니, 이 전 시장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그 사람은 전혀 프라이드가 없는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독일의 대통령은 그 사실을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야기 하였다. 스스로 노동자이기를 거부하는 인도 종업원의 프라이드와 자신있게 조합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독일 대통령의 프라이드와 어느 것이 더 훌륭하고 존경받을 프라이드인가.
온갖 선거법을 위반하고, 후보 검증을 통과할지 자신도 없는 그가 프라이드를 들먹인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런 사람이 여론 조사 1등으로 나오는 게 하는 현실이 왜 발생하는지 대한민국의 프라이드를 심각하게 점검해 볼 일이다.
○ 도시가구 교육비 사상 최대
도시 근로자 가구 지출비 중에서 교육부의 비중이 사상 최대로 높아졌다는 발표가 있었다. 소득차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비율 격차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전 분야에 걸쳐 있다. 특히 주택, 의료, 교육 등 공공적 책임이 필요한 부분까지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질적인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교육이 개인의 책임으로 떠 넘겨져서는 안된다. 공공교육체계를 만들기 위한 혁명적 발상이 필요하다.
- 2007년 5월 11일 (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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