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중단, 통상절차법 제정 촉구 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
미국에 이은 거대 FTA인 한-EU FTA 제1차 협상이 오늘 마감된다. 이번 협상에서 관세 문제를 포함하여 반덤핑, 지적재산권, 일부 서비스업, 농수산물 위생검역 등 비관세적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EU와의 FTA는 한미FTA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국가의 공공 정책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비위반제소, 서비스업 네가티브 방식 자유화와 역진금지(Ratchet)조항은 EU식 FTA에서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그간 EU가 체결한 수많은 FTA 중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포괄적 FTA는 칠레 및 멕시코와 맺은 2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들 마저 미국식 ‘침탈형’ 독소조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무분별한 FTA 추진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FTA추진은 주객이 전도되고 시장만능주의에 경도되어 있다. 통상정책은 산업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과 동전의 앞뒷면으로 경제발전 전략의 수단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오로지 ‘개방’을 목적으로 거대경제권과 막무가내 FTA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EU는 독일, 영국, 동구 국가 등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강국 등 다양한 국가로 구성되어 있어, 미국에 비해 그 영향이 덜할 지라도 한EU FTA는 농축수산업, 정밀화학, 정밀기계, 자동차, 금융, 법률 등 다양한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자동차나 LCD 등의 수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걸린 고부가가치 정밀산업은 발전할 기회를 잃는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수출업체가 한EU FTA로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정부가 몰아치고 있는 중국, 일본 등과 FTA로 이러한 단기적 이득마저 피해로 변하고 말 것이다. 동시 다발적 거대 경제권과 FTA는 산업 전반에 급격한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노동자, 농민, 영세업자를 실업으로 내몰아, 결국은 전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대상국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결국 도태되고, 소수 대기업과 중부가가치 제조업에 특화된 한국이 정부 정책의 미래일 뿐이다.
정부의 FTA 정책은 이미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멕시코 따라 가기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및 EU와 동시에 포괄적 FTA를 체결한 국가는 멕시코와 칠레에 불과하다. 그나마 중국, 일본을 포함한 4대 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려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6개월 임기가 남은 노무현 정부는 자중하여야 한다. 정권 말기의 성과주의 무책임한 정책은 다음 정권과 다음 세대에 해를 가할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추진의 책임자로서 남은 기간 동안 한미FTA의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고, 광범위하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치유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임기를 다하여야 할 것이지, 또 다른 거대FTA를 추진하여 부작용과 피해를 증폭하는 위험에 국민을 내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에 있어 극명하게 드러난 민주주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국회의 통상절차법 제정 노력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국회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더 이상의 월권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2007년 5월 11일 (금) 오전 11시 신라호텔 앞
- 노회찬 의원, 심상정 의원, 김선동 사무총장, 이해삼 최고의원 등 당 지도부
2007년 5월 11일 민 주 노 동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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