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지역간 발전격차를 좁히고 자립형 지방화를 앞당기기 위해 올해 오지·도서·개발촉진지구 등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작년도 4,313억원보다 60% 증가된 6,937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특히, 2004년말 만료(10년 한시법)되는「오지개발촉진법」의 시한을 5년간 연장하여 오지개발사업을 올해에도 1,100억원 수준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낙후지역의 새로운 발전동력 개발을 위해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신활력지역사업을 신규로 착수할 계획

* 신활력지역사업은 주민편의시설 확충 위주의 기존 낙후지역사업과 차별화하여 소득기반창출을 위한 지역 발전프로그램을 중점지원 예정(낙후도에 따라 시·군당 20~30억원 지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지역개발 전문가 40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70개 낙후 시·군(2004. 9.3)의 지역 발전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중

아울러 도서개발사업(900억원), 접경지역개발사업(400억원),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1,602억원) 등 다른 낙후지역 개발사업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확대와 병행하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지역혁신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혁신모델 사업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임

지역별 입지여건에 따른 특성화된 지역발전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7개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 (300억원)와

* 7개 산업단지 : 창원, 울산, 구미, 광주, 원주, 반월·시화, 군산

임실 치즈산업 등 지역농업 클러스터(170억원), 춘천 애니메이션 등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150억원)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강릉 세라믹신소재, 화순 인플루엔자백신원료 생산기반, 광주 금형 Try-out센터, 청주 e-learning산업, 경북 하이브리드신소재기술센터 등을 평가하여 지역의 혁신주도산업으로 지원(300억원)할 예정

이들은 금년에 신설·운용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동회계는 지역개발사업비(4.2조원)와 지역혁신사업비(1.3조원) 등 총 5.5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임

지역개발사업 (4.2조원)은 「총액배분·자율편성」방식에 따라 지자체가 지출한도내에서 자율편성한 예산(3.3조원)과 오지·도서 등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0.7조원) 등으로 구성되고

지역혁신사업 (1.3조원)은 지역전략산업진흥, 클러스터육성 등 지역혁신모델 사업, 지역인력양성·R&D 사업 등을 지원하게 됨

정부는 지방의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함으로써 지역의 잠재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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