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책논평-남북을 잇는 철마는 5월 17일 이후에도 계속 달려야 한다
드디어 분단의 장벽을 뚫고 철마가 달리게 됐다. 남북이 갈라진 지 56년 만의 일이다. 11일 남북은 제5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17일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의 시험운행을 보장하는 잠정합의서를 채택했다.
비록 단 한 번의 열차시험운행이지만 역사적 의의는 상당하다. 무엇보다 1년 여 만에 남북 장성들이 마주 앉아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에 합의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지난해 군사보장 조치 미흡을 이유로 열차시험운행이 하루 전에 무산되었던 점을 떠올린다면 이번 시험운행 성사에 대한 북측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남북철도 연결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과 함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남북은 이번 장성급회담 공동보도문에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한다",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 협의한다"고 명시했다. 북측은 지금까지 군사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일부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보장에 미온적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계기로 향후 남북경협과 관련한 군사보장 문제들도 실질적으로 풀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처럼 남북열차시험운행은 북핵문제 이후 동력이 점점 떨어지던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열차시험운행 성사 이후 대북 경공업 원자재 지원, 지하자원 공동개발 협력사업 등도 예정돼 있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번 열차시험운행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남북은 결국 항구적인 군사보장조치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아직 열차 운행 정례화는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열차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을 잇는 실질적 운송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정식 개통과 정례화는 필수적 요건이다. 그러나 이는 이번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또다시 재현된 'NLL공방'으로 드러났듯 한반도에서의 근본적인 긴장완화 없이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남측은 북측이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많이 후퇴하며 공존, 공영의 정신에서 제기한 ‘공동어로 수역’, ‘해주항 직항로 허가’ 등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남측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의 실효적 지배와도 배치되지 않으며, 남북 군사적 신뢰관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은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번 합의문에 명시된 제 2차 남북국방장관급회담을 열고 NLL문제를 비롯한 실질적인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해야할 것이다. 남북을 잇는 철마가 5월 17일 이후 또다시 멈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07년 5월 14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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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훈 (통일외교담당 정책연구원, 02-2139-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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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