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밤 11시2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 장모(46)씨 집에서 장씨와 노모 조모(70)씨가 목을 매 자살하였다. 장씨 가족은 10여년전부터 진 빚을 그동안 2억원 가량이나 갚았으나 채무가 줄기는커녕, 궁핍한 생활이 계속되자 이를 비관해 왔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장씨 모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바로 그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용불량자 등 서민들의 가계부채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게다가 과거에 정부는 경기부양이란 명목으로 카드부양책을 남발해 오늘의 신용대란 사회를 불렀으며,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해진 뒤에도 개인워크아웃제(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제(한마음금융) 등 민간 채권기관의 채무조정제도를 홍보하는 데 급급했을 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정부가 전체 신용불량자의 30~40%에 이르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지만 구제대상 중 대학생·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채무를 떠안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구제방식도 상환 유예, 일부 탕감에 그치는 등 빚 갚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저소득층 신불자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장씨 모자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약탈적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미성년자·저소득층에 대해 연체 채무를 전액 탕감하고, 채무 탕감의 대상을 극빈층뿐 아니라 실업자, 반실업자,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탕감에 관한 특별법’을 정부가 적극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 중심의 채무 연체자 대책 지원 ▲현행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제의 활성화·간소화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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