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골든로즈호 침몰
먼저 골든로즈호 침몰로 실종된 16인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한 지 20시간이 지난 후에야 대책본부를 꾸려, 긴급하게 대처하지 못한 해경과 외교부의 늑장대응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목숨이 위태로운 사건을 이처럼 안이하게 대처한 점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사고 발생 즉시 곧바로 연락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되어야 한다.
또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조 시도를 하지 않고 내빼버린 중국 진성호에 대해 국제법 위반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진성호가 충돌 사실을 몰랐다는 어이없는 해명은 정말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5,000톤과 4,000톤의 대형 선박이 충돌하고, 그 충돌로 배가 침몰까지 하였는데, 만약 충돌사실을 몰랐다면 도대체 유령이 배를 운항시키고 있었단 말인가. 중국측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해사당국이 우리 해경에 공식 사고통보를 하지 않은 점, 공동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은 철저히 비판받아야 한다.
○ 한미 FTA 재협상
미국이 새 통상정책을 빌미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노동·환경 기준의 강화를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를 빌미로 자동차, 농업 등에서 추가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은 없다고 강조해 왔다. 미국은 재협상이 없으면 의회 비준이 어렵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가 재협상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결론은 결국 결렬이냐 아니냐로 귀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자신감있는 태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결국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그러기에 다시 한 번 명확이 요구한다. 정부는 6월말이라는 미국의 무역권한촉진법의 시한에 쫓겨 타결을 서둘러 온 만큼, 이제 미국이 신통상정책으로 무역권한촉진법을 연장한다면 조건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온 것이므로 지금까지의 협상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FTA 반대의 목소리를 미국의 요구를 막으려는 방패로 삼겠다는 얄팍한 태도를 버리고, 정부는 원천무효화를 선언하라. 미국이 통상정책의 변화를 새로운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우리 역시 통상절차법제정을 새로운 조건으로 못 내세울 이유가 없다.
○ 참여정부 평가포럼 전국조직화
참여정부 평가 포럼이 전국 조직화를 시도한다. 이는 사실상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정부의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핵심 요직과 실세 자리에 있었던 인사들이 스스로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참여정부의 성과를 제대로 홍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객관적 평가가 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이제 전국 조직까지 만든다고 하니 나가도 한참 나갔다. 결국 이는 노무현 사당(私黨)을 만들어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발 무차별 총기난사사건을 벌인 바 있다. 한 때, 아니 지금도 여전히 열린우리당에 몸담고 있는 동지를 향해 분노와 저주의 총탄을 날렸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둥지를 보호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전국조직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현재의 태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행보이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경험하였다. 누구도 그러한 움직임을 곱게 보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청와대 주가상승 자화자찬
이승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의 주가상승에 대한 자화자찬이 보기에 민망스럽다. 뭐라도 한가지 잘되는 듯이 보이는 것을 자신의 성과인양 내보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라 하더라도, 이번 경우는 너무나 속 보이는 평가다.
국제 투기자본의 신흥시장 진출과 유동성 증가가 이번 증시 활황의 배경이라는 것은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증시 활황은 한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소위 신흥 시장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기에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주가 상승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다. 그러나 이승우 비서관이 제기하는 주가 상승의 배경은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진단이다. 안정된 경제성장, 성장 잠재력 확대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누가 있단 말인가.
임기말 오로지 홍보에 목을 매고 있는 청와대라지만 이러한 제 논에 물대기 식의 평가는 국민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 이명박 동성애반대 발언
이명박 전 시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낙태와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남녀가 서로 결합하여 사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인권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야 할 대통령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이다. 나아가 사회적 차별과 억압으로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땅의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혐오 범죄이자 정치적 폭력이다.
많은 나라에서 이미 동성간의 법적 제도적 결합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가족 구성권 확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동성애가 정신병의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이미 30년이 넘은 일이며, 유엔 또한 성적 지향을 병리학적으로 구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함을 천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대선후보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회 전반을 천박과 야만으로 후퇴시킬 수 있는 무지한 권력의 정치적 범죄이다.
‘남녀의 정상적 결합’만을 인정하겠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의 발언은 단순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만이 아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칭하여 듣는 이들의 폭소를 자아내게 한다. 바로 그 페미니스트들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가 성소수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후안무치하고 무지한 발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 2007년 5월 14일 오전 11시 5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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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