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가 강력하게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재고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임 교육부총리의 경질 이유가 ‘수능파동’으로 인한 국민적 신뢰의 상실이었다. 그럼에도 심각한 도덕성의 결함으로 대학총장에서 중도하차한 인사를 후임으로 임명한 것은 정부의 교육개혁의지가 허상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의 거센 저항이 있음에도 국민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기준 신임교육부총리는 이미 널리 알려진 대학 총장시절의 비리 외에도 2001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한국산업기술재단의 행적을 살펴보면 공직자의 표상이 되어야할 교육부총리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재단은 2002년 5월에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선정되어 ‘밑빠진독상’을 받은 산업자원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 R&D와 산업기술 발전을 위해 쓰여야할 수백억원의 기술료가 정부산하기관도 아닌 산업기술재단의 산업기술센터(강남 역삼 소재 17층 건물) 매입비로 지원된 점과 법적 근거가 부족한 비영리공익재단에 2004년 8월까지 총 2,224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기준 이사장 재임시절인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지원받은 기술료를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기관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에 ‘정실인사’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지난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심각한 비리 의혹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단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해 교육관련단체 중 어느 한 곳도 환영하지 않고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철회하라는 교육관련단체들의 항의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바람직한 교육행정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에 국민 여론까지 무시한다면 수능파동으로 일그러진 우리 교육은 회복 불능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임명철회 여부는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교육개혁은 교육부와 함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와 국민적 신뢰의 바탕에서 추진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 어느 부처보다 도덕성과 가치관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어야 할 교육부총리 임명 과정에서 교육주체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을 것이며 참여정부의 미래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남은 임기 3년 임기동안 진정한 교육개혁을 담당할 혁신인사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계를 비롯한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지난 행적과 교육관을 밝혀내는 것은 물론 정부의 교육개혁에 반하는 인사와 행정 일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2004. 1. 6

민 주 노 동 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