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 참담한 상황에 상생의 정치를 말했던 노무현대통령의 침묵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천성산 고속철공사는 그 과정에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그 부실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났는가 하면, 공사가 진행될 경우 도롱뇽의 서식처인 무제치늪이나 고층 습지 등 천혜의 생태환경을 품은 천성산 생태계 파괴우려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했었다. 그럼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제도를 스스로 지키지 않은 참여정부는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린 지 오래다.
참여와 파트너쉽을 내세운 참여정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잘못된 법을 올바로 고치는 일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소임이 아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요구하는 이 정당한 요구에 노무현 정부는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기업의 총수를 직접 찾아가 만나는 일은 그토록 쉽게 하는 대통령이 어찌 뭇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지율스님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발걸음이 이리도 무겁단 말인가. 진정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천성산 고속철공사는 청와대와, 환경부 어느 누구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법원 판결이 나긴했지만 천성산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40만이 넘는 도롱뇽 소송인단과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도롱뇽의 친구들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신변을 정리하고 뭇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단식하는 지율스님을 살리는 것은 노무현대통령의 결단이다. 노 대통령은 천성산 문제의 해법과 함께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노무현대통령이 스스로 강조한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는 길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지율스님과 도롱뇽친구들의 활동의 성과를 보다 심화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올바른 개정과 사법부의 환경성강화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년 1월 6일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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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