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 한미 FTA 방송시장 개방의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한미 FTA에서 타결된 방송산업 개방 내용은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 비지상파방송부문(PP, 위성 SO) 국내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일부 완화, 수입방송물에 대한 1개 국가 쿼터제한 완화 등이다.
보고서는 먼저 PP시장 개방에 따른 미국 미디어 기업의 진입방식으로 미디어 기업의 상당수는 채널형태로 진접 진출하고, 이들 기업중 상당수는 커버리지 확대의 용이성 등을 위해 SO와 제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채널 형태로 진출할 기업중 영화채널은 PP와 제휴할 가능성이 높고 디즈니 등 채널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일부 기업은 채널 이미지 유지를 위해 독자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PP시장 개방으로 인한 미국 기업의 시장 잠식 규모는 매출액 2,778억원으로 한국 시장의 27.6%(홈쇼핑 포함시 10.2%)를 점유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순이익은 391억으로 한국 시장의 67.4%(홈쇼핑 포함시 11.9%)를, 시청률은 4.52%로 33.9%(홈쇼핑 포함시 32.5%)의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PP의 자체 제작제도 부활, PP 대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 완화, 미국 PP까지 포함한 국산 프로그램 편성규제 내실화, PP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및 유통지원 등 PP가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FTA 타결에 따라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와 수입 방송물에 대한 1개 국가 편성쿼터 축소에 따른 피해 규모를 2005년 구매액 기준으로 영화산업은 약 21억 3천만원, 애니메이션산업 약 1억 1천만 원으로 예상했으며, 방송시간 기준 피해액은 애니메이션의 경우 구매액보다 많은 약 53억원으로 예상했다.
※ 국내제작 영화 (현행 25% → 2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현행 35% → 30%)
외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현행 60% → 80%)
보고서는 또 국내 제작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편성쿼터 축소로 인한 피해당사자는 현재 영화와 애니메이션 전문채널들이 국내 콘텐츠 부족으로 장르별 편성쿼터를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PP가 아닌 관련 영상물 제작사이며, 1개국 쿼터 축소로 영화는 미국, 애니메이션은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저해되고 불균형과 편중 현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편성쿼터의 약화로 위축될 수 있는 국내 제작시장에 외국 PP나 국내 PP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 PP들의 자체제작 쿼터 신설, 외국 PP와 국내채널의 공동제작 유도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등의 글로벌 사업 다각화 방안 마련, 모호한 국내 제작물 인정기준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웹사이트: http://www.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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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팀 권호영 책임연구원 02-3219-5452
정책연구팀 하윤금 책임연구원 02-3219-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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