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을 맞아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장애아동교사 선생님, 저소득층 방과후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한나라 내분 수습? 검증 공방 가속화될 것
한나라당 양 대선후보가 경선룰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 이를 가지고 서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모습이 보기에 사납다. 내부의 룰 조차 합의하지 못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책임에 대한 사죄가 우선일 텐데 여전히 국민들은 신경에도 없다. 그간 한나라당의 아귀다툼과 같은 내분은 정치공해라 할 만하다.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국민들은 피곤하기만 하다. 4.25 재보궐선거 이후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은 단지 1라운드만 끝났을 뿐이다. 한나라당에서 뿜어내는 정치공해는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할 것이다. 2라운드는 본격적인 한나라당 내부 검증공방 기간이다. 온갖 추악한 모습들이 연출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잠시 내분을 봉합했을 뿐이다. 문제는 언제 무엇을 계기로 갈등이 표출될 것인가 뿐이다. 조만간 우리는 또다시 보기 싫은 싸움을 보게 될 것이다.
○ 일본 국민투표법 가결
일본에서 국민투표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1947년에 제정된 이른바 평화헌법이 60년만에 개정될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 시행시기를 3년 후로 하고 있어 2010년에 개헌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평화헌법의 핵심조항인 제9조의 개정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있다. 앞으로 개헌에 대한 공방이 계속될 것이고, 현재의 여론이 언제 바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이러한 분위기만으로도 알게 모르게 추진해왔던 군사대국화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기에 일본의 평화세력들과의 연대를 강고히 실현함과 아울러 일본의 군국주의적 움직임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제주도 군사기지 계획 수용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서귀포시 강정지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김 지사가 수용선언을 하기 불과 2시간전 제주도 의회가 ‘숙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도의회의 결정까지 무시한 김지사의 졸속적인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공군전투기 대대배치 계획과 제주해군기지사업협력 양해각서가 존재한다고 밝혀져, 김지사의 이번 결정은 의도대로 진행된 것에 불과하다. 여론조사 투표를 했다고 하지만 후보지역 주민들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어찌 양립할 수 있는가. 1,2심에서 당선무효 형량을 선고받아 곧 물러나야 할 사람이 도민의 진정한 의사를 무시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반역이다.
○ 민중참여경선제 민주노총 중집 결정
민주노총 중집에서 ‘조합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과 합의해서 민중참여경선제를 진행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당 대표와 당 지도부를 설득한다’는 안이 결정되었다. 이 안에 대해 내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5월 15일 (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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