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감사 직무평가 실시...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442명)와 상임감사(54명)가 평가대상
※ 당연직 및 추천직 비상임이사 294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5.16일(수) 제4차 회의를 개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감사 등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계획」을 의결
비상임이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는 재임 중의 실적에 대하여 임기 중 1회 실시되며 이사회에의 기여도, 의사결정의 합리성, 조직 운영에의 기여도, 정부정책 부합성 등을 평가
최초의 평가는 ‘08.8월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08.1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평가결과는 3등급으로 구분, 임명(제청)권자에게 통보되어 연임, 해임 등 인사 판단의 근거로 활용
상임 감사에 대한 평가는 당해연도의 직무수행실적을 다음년도 3～6월에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와 함께 실시
- 평가내용은 자체감사의 적정성, 외부 감사결과,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으로 객관적인 외부전문가(경영평가단)에 의해 평가
- 평가결과는 인센티브 성과급의 지급률 결정과 연임·해임 등 인사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
* 현재는 상임감사의 성과급은 대부분 기관장 평가결과에 연동되어 지급
* 비상임감사(55명)의 경우에는 비상임이사에 준하여 임기 중 1회 평가(‘08.1월 최초 평가)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년도 혁신추진목표, 혁신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년 공공기관 혁신추진계획」을 의결
동계획은 한전, 도로공사 등 222개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금융감독원, 국립대학교병원 등 76개 기관이 추가되어 298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적용이 확대되었음
동계획에서는 금년도 혁신목표를 투명·책임경영 정착과 혁신 성과의 가시화로 정하고 3대 영역, 10개분야에 걸쳐 공공기관이 추진해야 할 경영혁신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 3대 영역 : 투명·책임경영 정착, 국민체감 혁신성과 창출, 혁신내재화
각 공공기관은 제시된 계획에 따라 기관별로 경영혁신 전략·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추진실적은 내년초 혁신평가를 통해 확인·점검할 예정
기획처는 혁신컨설팅, 혁신아카데미, 멘토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 추진을 지원할 계획
정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실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 견제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되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이 크게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한편 비상임이사와 감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관 경영정보나 주요 정책 및 현안자료 등 제공을 확대하고, 필요한 시설·인력이 지원되도록 조치하는 등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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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