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최고위원회 / 민주노총 민중참여경선제 제안에 대한 논의 사항]
지난 5월 14일 개최된 민주노총 8차 중집위에서 ‘민중참여경선제를 민주노동당과 합의하여 추진’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어제 민주노동당에 공문을 보내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긴급하게 민주노총의 요청사항을 논의하였으나 단일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민주노총의 진정성은 이해하나 전당대회 결정을 재론하는 임시 당대회 소집은 어렵다는 정치적 가닥을 확인했다.
그러나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 중집 요청을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급히 당 대표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최고위원회 논의 결과를 정중하게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전농, 전빈련 등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대중조직의 대표를 만나 동일한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당 대표의 의견 전달 이후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였다.
[정치권이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틈타 은근슬쩍 국민 혈세가 엉뚱하게 탕진되고 있다. 국민 혈세를 탕진하고 있는 당사자가 다름 아닌 정치권으로 최근 2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명분 없는 의원 빼가기, 영입 등 낯 뜨거운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정당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정당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통해 허약한 정당정치를 굳건히 뿌리내리라는 의미의 보조금이다. 그런데 정당정치 강화는 고사하고 해체를 전제로 창당한 정당이 국고보조금에 눈멀어 타 정당 의원을 빼가는 등 뻔뻔한 일들이 벌어졌고, 좀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당의 정강정책 동의 여부는 무시된 채 의원 스카우트까지 벌어졌다.
더군다나 받는 만큼 정당정치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뻔뻔스럽게도 정당정치가 아닌 정치권 이합집산을 위해 수 십 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쓰겠다고 하니 이것이야 말로 위법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국민 혈세가 정치권으로 말미암아 탕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이미 제안한 바대로 정당 의석수가 아닌 정당 지지율 그리고 소액당비를 내는 당원의 수를 기준으로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곧 국민 혈세 탕진이 각 당이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끝으로 정당정치 뿌리를 흔들고 국민 혈세까지 탕진하겠다는 철면피 정당,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코드 탑승]
역사적인 남북열차 시험운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의 대동맥에 제대로 피가돌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정부가 경사스러운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코드인사에 이어 이른바 ‘코드 탑승’이다. 조금만 밉보이면 제외시켜버리는 태도로 어찌 통일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또한 남북열차운행에 대해서는 정파를 초월하여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할 문제이고, 이후 정부에서도 흔들림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기능주의적이고 편의적 방식으로 탑승인원을 선정했다는 것은 정부의 단편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자폐적 태도가 오히려 경의선·동해선의 진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007년 5월 16일 오전 11:55 국회 정론관
- 김형탁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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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