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대로 우리 나라 대학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을 기업경영하듯 운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교육구조 때문이다. 서열화된 대학과 불균등 지원, 학문과 교양이 아니라 간판만 필요한 사회구조에서 대학의 경쟁력은 제고될 수 없다. 입학 전부터 오로지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교육과정을 거치고 학벌체제에 돌입하고 나면 모든 것에서 이 서열이 적용되게 된다. 그런 근본구조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대학의 경쟁력이 생기겠는가?
대학에 기업의 경쟁력 개념을 도입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상품화하고 개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교육개방과 상품화는 빈부격차에 따른 심각한 교육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며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현재의 불균형 구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심화시키고 교육주권마저 포기하겠다는 노무현정부의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반개혁적 방향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은 이기준 씨가 대학혁신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하였지만 그 결과는 ‘대학혁신’이 아니라 ‘대학해체’가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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