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대학은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철회 요구를 다시금 외면했다.

우리는 우선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대학교육 일반의 정체성 문제를 선언적으로 제기해 교육부총리 임명 철회라는 사회적 쟁점을 왜곡, 회피하려는 질나쁜 정치술의 일환이 아니길 바란다.

교육부총리 인선에 교육계를 비롯한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 말대로 대학을 산업으로 보는 반교육적 관점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스타일 등 모든 면에서 기준 미달이라는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실 대통령의 교육관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교육개혁을 방해해온 기득권 층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바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논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우선 모든 면에서 부적절한 교육부총리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대학이 산업이다’가 지론이라면 교육부총리 인선 이전에 차라리 대학을 산업자원부 산하로 편제할 것을 주장했어야 한다. 대학이 산업이면 학생은 상품이고, 국가 산업 정책 차원에서 사업장(대학)이 다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은 지금 교육계와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똑바로 봐야 한다. 쟁점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교육부총리 임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부대변인 김 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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