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균형발전영향평가 실시

뉴스 제공

2007-05-20 12:00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주요 재정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동 평가는 재정사업 추진시 경제성·효율성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0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평가대상 재정사업에 대해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의 적정성 등 3개의 평가항목을 체크리스트(별첨) 방식으로 평가하게 됨

* 평가대상 : 수도권 입지 신규 사업 등 균형발전영향과 상관도가 높은 재정사업(부처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

* 평가요소(3개 항목) :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의 적정성, 목표 실행계획의 적정성 및 목표 달성도, 균형발전 기여도

금년에는 지방에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임

특히, 국립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입지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토록 할 계획임

* 예시) 국립도서관·전시장·공연장 등

또한, 전문성에 입각한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균형발전영향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금번 평가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임

균형발전 기여도가 우수한 사업은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미흡한 사업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평가결과 비수도권 입지가 타당한 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