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채널, 한미 FTA 타결로 한미 무역사 다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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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8 10:59

서울--(뉴스와이어)--2007년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협상이 타결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서 체결된 이 협상이 갖는 의의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 새로운 이정표를 통해 앞으로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중앙방송(대표 김문연) 케이블·위성TV 역사전문 히스토리채널은 ‘역사 특강, 숨은 그림 찾기’를 통해 최병일 교수(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를 초청하여 한미 FTA 협상의 실제 모습을 분석하고 한미 무역사를 되짚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병일 교수의 강의 ‘한미 FTA 타결로 다시 보는 한미 무역사’는 21일 월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된다.

최 교수는 한-미 통신협상 한국 대표, 한-EC 통신협상 한국 대표,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한국 대표, WTO 기본통신협상 한국 수석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외 다수가 있다.

1960년에서 198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수출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에게 있어 미국은 열려있는 시장이자 기회의 땅이었다. 실제로 한국은 이 시기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였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모범적인 성장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미국은 소련에 대응하여 자유 시장 진영을 모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 두 국가 간에 별다른 갈등구조는 없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어 한국의 성장이 끝없이 이어지고 주요 시장이었던 미국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자 미국은 ‘수퍼301조’라는 통상공세를 펼쳐 한국시장개방을 요구한다.

‘수퍼301조’란 미국의 통상법으로, 미국의 시장이 열려있는 만큼 무역을 원하는 다른 국가의 시장도 개방해야한다는 원칙을 가진다. 이러한 개방의 요구와 협상이 받아드려지지 않으면 관세를 높여 물건을 팔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무역보복을 행하였다.

이렇듯 80년대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마찰에는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이나 규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시장이자 외교적인 힘을 가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

90년대는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무역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된 이후 각 나라간의 무역 분쟁을 WTO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고, 미국과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 질서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OECD에 가입하기 위하여 자본이동 제한을 완화한다는 협상을 체결하고, 외환위기를 맞아 IMF 구제금융 협상을 하게 되면서 철옹성처럼 굳게 닫쳐 있던 금융시장을 추가 개방한다. 이러한 협상은 실질적으로 거대한 힘을 가진 미국과의 협상이나 다름없었고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은 끌려가는 식의 모습을 보인다.

이후 WTO를 통한 다자협상의 한계를 느낀 미국은 전략적으로 FTA를 체결해 나가기 시작하고 외환위기를 맞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한국 역시 FTA를 추진하기에 이른다.

한미 FTA란 두 나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새로운 무역거래의 틀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FTA 협상이 타결된 이 시점,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최병일 교수는 이제부터 만들어 나갈 한미 무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이며, 이 새로운 이정표의 면밀한 관찰과 대응을 통해 진정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나가야 할 것을 당부한다.

최 교수는 28일 월요일 저녁 7시에 GATT 탄생에서 부터 우루과이라운드, WTO협상, FTA에 이르기까지 국제 무역체제의 변천사를 다루는 ‘한미 FTA 타결로 다시 보는 국제 무역체제의 역사’도 강의한다.

한편, 2월부터 전파를 탄 히스토리채널의 ‘역사 특강, 숨은 그림 찾기’는 영화 300의 진실을 다룬 ‘영화 속 그리스 전쟁사, 페르시아 전쟁’과 드라마 주몽의 배경이 된 고구려사를 짚어보는 ‘드라마 속 고구려사, 어디까지 사실인가’ 등 시의성 있는 역사 강의로 꾸준한 시청자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

중앙방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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