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건설, 일자리 지원 등 재정 집행 순조롭게 추진 중
4월말 재정집행실적은 70.1조원으로 4월말 계획대비 94.3%, 상반기 계획의 63.5%(연간진도율 35.4%)를 달성하여 상반기 집행목표는 차질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
ㅇ 1/4분기에 비해 집행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연간 진도율도 작년 수준을 상회
* 집행률 추이 : (2월말) 81.9 → (3월말) 84.0 → (4월말) 94.3%
* 연간 진도율 : (’06.4월말) 34.3 → (’07.4월말) 35.4%
ㅇ 예산, 기금, 공기업별로는,
- 공기업 집행률은 105.2%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예산 및 기금은 목표에는 미달하였으나 집행률이 점차 상승 중
* 예산 : (3월말) 80.5 → (4월말) 93.6%
* 기금 : (3월말) 71.4 → (4월말) 84.0%
- 총 94개 기관 중, 환경부(113.6%),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111.8%), 한국토지공사(112.0%) 등 32개 기관은 4월말 집행 목표 초과 달성
* 3월말에는 총 25개 기관이 집행 목표 달성
ㅇ 1/4분기에 비해 집행률이 개선된 것은
-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집행이 순조로이 이루어지고
* 지방재정교부금(9.8조원, 9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11.4조원, 101.6%)
- 계절적 요인, 사업준비기간 소요 등 종전 집행부진 사유들이 2/4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해소되고 있기 때문
*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 (3월말) 4,260 (83.5%) → (4월말) 6,234억원(92.4%)
* 민자고속도로건설보조 : (3월말) 1,778 (76.0%) → (4월말) 3,225억원(103.6%)
- 일부사업은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집행률 상승
* 신활력지역 지원(연간 1,882억원) : ’07년부터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지자체에 전년도에 시달함으로써 조기에 사업착수 및 집행
·(’06.4월 연간진도율) 0.0 → (’07.4월) 17.9%
·(’07.3월 계획대비) 52.8 → (’07.4월) 84.0%
경기부양·민생과 밀접한 중점관리대상분야 집행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
ㅇ 경기부양효과가 큰 SOC 건설사업은 4월말 현재 13.9조원을 집행, 계획(13.2조원)대비 105.3% 달성
* (2월말) 5.6 (101.1%) → (3월말) 10.6 (102.7%) → (4월말) 13.9조원 (105.3%)
-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양재-기흥 고속도로 건설 등 그동안 부진했던 사업의 집행률도 크게 개선
*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 (3월말) 0 (0%) → (4월말) 1,000억원 (200.0%)
* 양재-기흥 고속도로 건설 : (3월말) 87 (48.8%)→ (4월말) 587억원 (221.8%)
ㅇ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4월말까지 38만명(1.3조원)을 지원, 계획대비 인원기준 106.4%, 예산기준 122.1% 집행
- 이러한 추세로 상반기 목표인 46.4만명(1.5조원) 지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
ㅇ 지자체보조사업은 4월말까지 5.6조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계획대비 97.2%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
* 월말 집행률 : (2월) 83.6 → (3월) 94.6 → (4월) 97.2%
- 농업생산기반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은 집행률이 크게 개선
* 농업생산기반 정비 : (3월말) 421 (47.7%) → (4월말) 1,225억원 (100.0%)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3월말) 146 (48.0%) → (4월말) 372억원 (92.1%)
ㅇ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서민생활안정사업은 주택법 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공사 출자 시행 등으로 4월말까지 7.1조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크게 개선
* (2월말) 3.4 (목표대비 88.4%) → (3월말) 4.9 (85.1%) → (4월말) 7.1조원 (95.5%)
정부는 집행률 상승추세를 더욱 가속화하여 조기집행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남은 기간동안 재정집행 점검·관리 강화를 강화할 계획
실무 회의를 수시로 개최, 집행 부진사업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사업을 선별하여 집행애로요인을 타개
이와 함께, 집행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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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대응팀 팀장 성일홍 02-3480-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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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