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4월까지 13.5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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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1 12:00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5월 21일(월) 제4차 사회서비스 집행 특별 점검단회의(주재 : 기획예산처 차관)를 개최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 : 11개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4월까지 13.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ㅇ 상반기 17.1만명 대비 79.2%, 연간 20.1만명 대비 67.2% 달성

ㅇ 사업 참여인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3,965억원을 집행하여 상반기 계획 대비 54.8% 달성

ㅇ 5.21일 현재, 39개 사업 중 34개 사업이 시행 중이며 시행시기가 미도래한 장애인 주민자치 센터 도우미, 자원봉사 도우미 등 5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6, 7월 중 시행 예정

ㅇ 지난 2차 회의(3.28)시 16개 시도가 건의한 15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완료 또는 개선방안 마련 중

·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매니저 거주지 요건 완화, 아이돌보미 사업 3자녀 이상 일반가정에 대한 자부담분 인하 등

󰊳 충남, 전북, 경북 등 여러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 추진하거나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

①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

ㅇ 충청남도는 자체 예산 21.3억원을 확보하여 산불보호,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감시 등을 위한 산림감시 기동대 407명을 채용

ㅇ 전라북도는 자체 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농촌지역 저소득층 학생 193명에게 학습지도 등을 하는 멘토(은퇴교사, 주부 등) 99명을 지원

ㅇ 경상북도는 자체예산 23억원을 투입하여 노인전문 간호센터를 개설하여 생활지도원, 간호서비스 제공자 30명을 채용

ㅇ 경상남도는 자체예산 26.5억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도우미 뱅크를 운영하여 1,174명의 도우미로 연간 18.6만명에게 활동보조, 간병 등의 서비스 제공

ㅇ 광주광역시는 자체 예산 2.6억원을 확보하여 5.18문화센터 전담 안내원 배치, 무등산 탐방로 시설물 보수원 등 50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② 국고 매칭예산 외에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한 사례

ㅇ 부산시는 문화부의 국악분야 예술강사 풀제 사업 신청이 쇄도하자 추경을 통해 자체예산을 증액(126백만원)하여 일자리를 추가 지원

* (당초) 36명이 104개교, 6,352수업시간 지원 → (변경) 53명이 105개교, 8,505 수업시간 지원

③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제고한 사례

ㅇ 충청북도는 문화부의 도서관 연장운영사업의 운영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늘려서 3명의 일자리 추가 지원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복지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생아 출산 전에 산모와 도우미간 사전미팅을 실시하여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사회서비스 집행 특별 점검단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지자체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

ㅇ 제2차 회의 시 16개 지자체에서 건의한 15개 사항 중 4건은 조치완료하였고, 1건은 지침을 개정 중이며, 3건은 ’08년 예산편성 시 반영을 검토하고, 4건은 관계부처 간 협의·검토를 계속하기로 하였음

(건의사항 조치현황 사례)

①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매니저 사업의 근로자 거주요건을 완화 : 해당 시·군·구 거주자 → 인근 시·군·구 거주자로 확대

② 아이돌보미 사업은 3자녀 이상 일반가정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3자녀 이상 일반가정에 대해서도 자부담분을 저소득층 가정과 동일하게 5천원/시간당에서 1천원/시간당으로 인하(지침개정 중)

③ 전국 38개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원어민 강사로 활용

ㅇ 금번 회의 시에 16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26건의 건의사항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기획예산처는 지난 5월11일 민간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전달기관 담당자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일자리 효과적 창출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토론주제 :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방안, 자격관리제도 개선방안, 바우처 제도 활성화, 사회적기업 합리적 육성방안, 문화관광분야 사회서비스 제고방안 등

앞으로 16개 지자체별로도 사회복지협회, 자활후견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워크샵을 개최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