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정책, 업그레이드 된 ‘부유세’를 말한다...민주노동당 ‘부유세’ 관련 토론회 개최
부유세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3대 공약(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중 에서도 핵심공약으로서, 조세개혁을 통해 복지혁명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정책이다.
자중지란 중인 범여권이나 경선 다툼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과 대조적으로, 민주노동당은 이번 부유세 토론을 시작으로 경제, 정치, 통일 등 진보적 대선의제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타당과 구별되는 ‘준비된 정책정당’의 면모를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부유세에 비판적인 인사를 초청함으로써 부유세를 두고 참여자 간 날선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대선정책개발단은 앞으로도 진보, 보수를 떠나 다양한 논객들을 토론회에 참여시켜 대표 공약들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보수 세력으로부터 대표적 헛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 부유세.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부유세야말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재원을 조달할 유력한 방안이라며 올 대선에서 논쟁의 불을 지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동당의 대선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5월 21일 민주노동당 대선정책개발단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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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선정책개발단 02-2139-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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