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천영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오늘 10시 신임원내대표로 취임하신 천영세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천 원내대표는 “17대 국회 마무리 1년 남았는데 어깨 무겁다”며, 전반기에 이어 두 번째 맡게되는 원내대표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천대표는 “개혁과 민생이 실종된 속에서 민주노동당만은 초심으로 하겠다”, “정당중심의 정치가 없다. 정당 정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1년간 역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성년의 날 관련
오늘의 성년의 날이다.
성년이 된 젊은이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미래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을 불어넣으며 함께 만들어 가야 하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현실은 장밋빛은 아닌 것 같다.
당장 오늘 하루 동안의 축하가 지나면 취업 걱정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설움으로 혹은 신용불량의 문제로 그리고 여전한 사회적 권리의 제한으로 세상의 높은 장막에 놓인다.
최근 KDI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415만 명이 실업상태로 최근 1년 동안 아예 취업을 포기한 청년이 10만 명 급증했다고 한다. 취업이 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정규직과의 차별을 감수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최근 신용불량의 늪에 20대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선거연령을 비롯해 여전히 사회적 권리는 제약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성년이 된 우리 청년들 개인의 능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업, 비정규직, 사회적 권리 등이 문제는 청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만든 문제로 그 책임과 해결책은 바로 사회가 즉 정부와 정치권 등이 해결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이러한 세상의 벽으로 자신의 푸른 미래를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일회적인 이벤트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와 함께 진정으로 성년 됨을 기뻐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만들겠다.
끝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기념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날이기는 하나 최근 각종 가정 관련 기념일이 이벤트로 전락되고 있고 또한 소외된 이웃을 더욱 소외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
독거노인 등 홀로 사는 우리 이웃은 연말. 연시에만 기억하는 당사자가 아니다.
엄연한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따뜻함을 함께 나눠야 할 당사자들이다. 정부 및 관계기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
○ 노무현 대세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지만, 대세를 잃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하였다.
한마디로 ‘고집에는 대의를 쓰고, 실행에는 대세를 쓰고 있다’.
대의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대세에 따르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취임부터 지난 5년간의 정치가 이러해 왔다. 결국 대의를 대세로 만들지 못하고, 대의가 대세에 밀려왔던 정권이다.
최근 발언은 한나라당 분열이 봉합되자 서둘러 범여권 봉합의 길로 나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주의 정치를 배격하자며 갈라섰다가, 이제 다시 지역주의에 몸을 의탁하려는 것이다. 결국 도로 민주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지역주의에 발호를 막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노무현 정부의 평가문제와는 다른 것이라 한 바 있다. 그런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핵심적 대의라고 하는 지역주의마저 스스로 굴복하고 만 것이다.
유시민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했는데, 이후 행보는 두고 볼 일이나 결국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하지 않겠는가. 그 역시도 지역주의에 의탁하게 될 것이다.
○ 자기 발언 심각성 모르는 이명박 전 시장
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시장은 그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발언논란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걱정하는 캠프에 대해 “걱정도 팔자”라고 하고, “스스로 알아서 발언을 조절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 말은 전형적으로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맞추려는 독선과 독재의 태도이다.
그러기에 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에 대한 걱정은 캠프의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라의 우환거리가 될 것이다.
이 전 시장이 대변인 3인을 선임하였는데, 이것도 결국 발언 해명용 대변인이 아닌가 한다.
○ 참여정치 평가포럼 - 현 정부, 박정희 이후 최고 업적
정치세력화를 꾀하고 있는 참평포럼의 자화자찬이 참람한 수준에 이르렀다.
사회분야를 제외하고 박정희 이후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실현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전직 김대중 대통령이 들으면 대단히 섭섭해 하실 것이다. 실상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 이후에 이뤄낸 성과가 무엇인가? 그나마 남북관계에서 햇볕정책을 계승하였다하지만 이 조차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하게는 사회의 양극화 심화, 신자유주의의 완성 등 사회적 폐해를 심화시킨 정부가 최고수준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 기자실 통폐합
정보접근의 문제, 국민의 알권리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에 보장된 우선적 가치를 가진 권리이다.
만약 기사 담합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나, 정보 접근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
개방형 브리핑이라 하나 정부나 정보제공자가 가치판단의 주체가 되고 홍보하고 싶은 부분만 브리핑하는 문제가 있다.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 구청장 외유와 주민소환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여론의 된서리를 맞으면서도 관광성 외유를 감행한 7개 구청의 구청장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내일(21일) 은평구청 앞에서 진행한다.
관광성 외유에 무분별하게 사용한 예산환수를 위해 주민감사청구, 이후 주민소송, 지난 해 민주노동당의 노력에 의해 제도화 되어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소환제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에 의해 생명력을 갖게 된 주민소환제가 바야흐로 활약을 시작하게 되었다.
약 2000만원에 달하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서울시 구청장들이 민주노동당과 주민소환제의 매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 자이툰 부대 사망 사건
평화와 재건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2004년 이라크 아르빌로 파병된 자이툰 부대에서 총기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경위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분분하지만 변할 수 없는 사실은 27세의 젊은 장교가 이국땅에서 숨졌다는 것이다.
오중위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아랍어로 자이툰은 올리브라는 말이다. 아랍권에서 자이툰은 평화를 상징한다. 자이툰과 군부대는 서로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의 철군여론에도 아랑곳 않고 파병 연장을 감행한 노무현 정부에 이 사건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
현재 이라크 아르빌에는 2400여명의 한국 군인이 참전해 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의 많은 젊은 장병이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 즉각적인 철군만이 이러한 비극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번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기본이다. 오중위 사건에 대해 정부가 진정한 사과를 하려 한다면 조속한 철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2007년 5월 21일 (월) 오전 11시 3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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