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노회찬 의원 불구속 기소에 대해
오늘 노회찬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으나, 당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노회찬 의원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노회찬 의원 외에도 이영순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삼성SDS의 유착 문제를 밝히는 과정에서 해킹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명의 의원 모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기소된 것이다.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기소한다는 것은 명백한 의정활동에 대한 도전이다.
노회찬 의원은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폭로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린 것뿐이다. 삼성 X-파일에서 밝혀진 내용은 재벌이 철저하게 언론과 검찰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X파일에 드러난 사실에 대해 어느 누구도 눈치를 보며 공개하지 않았으나, 노회찬 의원은 이를 과감히 공개한 것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국회의원으로서 칭송받아야 마땅할 태도이다. 청와대도 성역이 될 수 없는데 왜 재벌과 검찰이 성역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서도 검찰은 떡값을 받았다고 문제가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뒤로 떡값이나 받는 명예가 무슨 명예가 된다고 감히 명예훼손이라고 항변하는가.
검찰이 자기 식구 챙기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이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탄압 일변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검찰이 사법부의 상징인 기울지 않는 저울의 추가 되기는커녕, 도덕적 균형조차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의 X파일을 접했으면 노회찬 의원만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검찰은 노회찬의원만을 기소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기소하라. 정의가 살아 숨쉬길 염원하는 모든 국민을 기소하라.
○ 경찰청장의 산자부 장관 비리 감싸기
산업기술평가원의 산자부 로비가 수사중이다. 연구용역을 따내기 위해 수억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첩보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이다. 그런데 김영주 산자부 장관이 이택순 청장에게 시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이택순 청장 역시 사건을 수사중인 강남경찰서장에게 밥 먹은 것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며 수사 중단, 축소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발언을 하였다.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부가 왜 이러는가. 법무장관은 맞고 온 아들에 대해 조폭을 동원하여 보복폭력을 가한 김승연 회장에게 정상참작해야 한다고 한다. 경찰청장은 로비를 위해 향응을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회식비용을 대납한 것에 대해 밥 먹은 것도 수사하냐고 질책한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자신들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싸고 돈다.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지는 못할망정, 그런 것도 수사하냐고 일선 경찰을 비아냥거리니 무슨 제대로 된 수사가 있겠는가.
한마디 하겠다.
장관과 청장은 밥 사먹을 돈도 없는가. 산하기관에게 밥 얻어먹을 정도로, 그것도 외상밥 값도 못 갚을 정도로 그렇게 빈곤하게 사는가.
정히 밥 사먹을 돈이 없다면 나한테 와라. 국회식당에서 밥 사드릴 용의가 있다.
○ 김성호 법무장관의 식당정치
김성호 법무 장관도 마찬가지이다.
김성호 장관이 참석한 동문회 밥값을 직원이 대신 냈다고 한다. 나중에 그 직원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무부 직원이 개인 집사도 아닌데, 왜 법무부 장관 개인 비용까지 대신 결제하는가.
한미 FTA 홍보를 위해 공무원들을 만나 600만원 식사 접대를 하였다고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한미FTA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대답한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한미FTA체결지원단을 만든 것도 모자라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업무추진비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써가며 FTA 홍보하였다니 어이가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밥 사먹이며 식당 정치를 할 생각인가.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라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인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할 정부가 한미FTA홍보를 위한 활동을 한 것은 정확히 정치행위이고, 이를 위해 돈을 썼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 장동익 영장기각 유감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이다. 장회장은 녹취록에서 자신이 한 발언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엄청난 회계부정, 로비의 의혹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부정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모르겠다. 장동익 의협 회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집행부의 비리도 심각하다고 폭로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동익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협 비리 전체를 척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다. 그런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그 계기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 유시민 장관 사퇴 - 원칙과 대의가 없는 통합 예고
범여권이 도로 민주당식 통합의 길로 가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의 발언 이후 박상천 대표는 슬그러미 칼을 내리고, 오히려 유시민 전 장관은 칼집을 품고 길을 나섰다.
바야흐로 통합 이후 천하를 장악하기 위한 한바탕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몇몇 지역 영주들이 합의하는 수준인 소통합을 뛰어넘는 전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칙이고 대의고 없다. 그동안 싸워왔던 원칙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다. 말이 대통합이지 실은 대결탁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 2007년 5월 2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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