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군, 부사관 모집 시 여성만 미혼자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 및 개선”
권고를 받은 육군은 △부사관 응시자 중 이혼자를 미혼으로 분류하도록 조치하고, △여성은 미혼으로만 제한하여 모집하도록 한 관련 조항(육군규정 106 제19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여군(사관, 부사관), 민간부사관, 간호사관 후보생 등을 모집 시 미혼으로 제한한 규정(육군규정 105, 육군규정 106) 등의 개정을 통해 여성에게만 미혼으로 제한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4월 국가인권위에 통보해 왔다.
국가인권위는 육군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부사관 채용 시 여성만 미혼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고 개선한 것은 다른 공공부문 뿐 아니라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용 제도와 관행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 고] 육군규정 106 (부사관 획득 및 임관규정)
제19조 ②임관일을 기준하여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자 및 여자 단, 여군지원자는 미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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