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물품·청사 분야에 예산낭비 신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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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4 12:00

서울--(뉴스와이어)--'05.3월～'06.12월까지 309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총 2,995건이며,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예산과 무관한 신고*가 1,742건(58.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 과태료 부과취소 요구, 민간기업 공사를 예산낭비로 신고한 사례 등

예산과 관련된 신고는 1,253건(41.8%)이며, 이중 예산낭비로 판단된타당한 신고는 204건(6.8%)

타당한 신고는 재정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관련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총 1,77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발생

󰊲 분야별 예산관련 신고 현황

건축·토목분야가 신고건수가 제일 많고 예산낭비로 판단된사례도 가장 많음. 다음으로 물품·청사분야, 조직운영분야 순으로 많은 신고

건축·토목분야(728건) 신고가 많은 것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도로 및 보도블럭 공사와 관련된 신고가 많았기 때문. 또한 건축·토목 관련 낭비사례(108건)중 88.0%(95건)가 도로 신축·확장, 보도 유지관리, 도로관련 부속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사례

물품·청사(180건)는 행정 물품의 구입·관리와 관련된 신고(159건,88.3%)가 가장 많았으며,

(사례) xx시에서 고가(1,5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를행사용으로 구입

조직운영(66건)의 경우에는 인건비·여비 지급과 관련된 신고(47건, 71.2%)가 다수를 차지

(사례) A구 B동사무소에서 업무보조원을 2명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꾸미고 인건비 유용

복지분야는 신고건수(44건)는 많지 않으나 신고 중 낭비사례 비율(43.2%)은 가장 높음

※ 대부분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신고로 신고자가 집행과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혜자거나, 내부고발자인 것으로 판단

󰊳 기관별 신고현황

기관별로는 지자체 관련 신고(831건, 66.3%)가 중앙부처(367건,29.3%)보다 많음

특히 지자체 관련 신고는 '05년 247건에서 '06년 584건으로 대폭증가하였으며, 도로 및 보도 관련 공사에 대한 신고(369건)가44.4%를 차지

또한 중앙부처의 낭비사례는 감소('05년 : 53건 → '06년 : 32건)한반면, 지자체 관련낭비사례는 증가('05년 : 37건 → '06년 79건) 추세

낭비사례(204건)를 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집행기준 미비(57건, 27.9%)가 가장 많았으며 사전타당성 검토 미흡(49건, 24.0%), 관리·점검체계 부실(40건,19.6%) 순으로 나타남

ㅇ (사전타당성 검토 미흡)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주된 낭비요인

(사례 1) 고속도로 인근지역 도로확장 공사(여주～양평 37번 국도)
(사례 2)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규모 과다
(사례 3) ○○농축산 물류센터가 당초 설립목적과 다르게 부실 운영

ㅇ (집행기준 미비) 명확한 기준 없는 보도블럭 교체 및 도로굴착공사, 물품의 구입·관리 등이 대표적 사례

(사례 1) 연초에 계획되지 않은 보도블럭 공사를 연말에 끼워 넣어사업 집행
(사례 2) 구청에서 외빈초청실적이 별로 없음에도 의전용으로3,300cc급 고급 승용차를 53백만원에 구입
(사례 3) 약 30m 거리에 신호등을 2개 설치

ㅇ (관리·점검체계 미비) 정부의 보조금 지급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무자격자 보조금 수령 및 제3자 유용 사례 등

(사례 1)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 이름으로 거짓서류를작성하여 각종 보육 관련 정부보조금을 수급
(사례 2) 장애인 LPG 할인혜택을 장애인이 아닌 가족 등 제3자가 이용

앞으로 예산낭비신고를 계속 활성화하는 한편, 낭비요인에 대한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① (국민 의견수렴 확대) 낭비요인이 많은 분야를 선정,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예산낭비 대응포럼」을 지속 개최

· 또한 각 기관의 예산낭비심사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시 시민단체,민간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

② (예산낭비 사전방지 노력) 재정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주요사업별「예산낭비대응 매뉴얼」을 마련·보급

· 특히 낭비사례로 자주 지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기준 및 운영지침 등을 적극 마련토록 할 계획

※ '06년에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공사 방지대책”을수립 ⇒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표준규칙안(행자부)” 마련,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건교부)” 개정

· 지자체 예산낭비방지를 위하여 예산낭비·절약 사례 등을지자체에 소개하는「찾아가는 예산절약 컨설팅」추진

③ (재정정보 공개확대)「나라살림 지킴이 지원 포털」을 구축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정보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국민에게 공개

· 예산낭비신고센터 기능을 단순 신고접수 및 처리에서 재정에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포털로 확대·개편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