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 안강민 떡값 검사,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위원장 임명
한나라당이 떡값검사로 지목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대선후보 검증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검증받아야 할 사람을 검증위원장으로 앉히는 한나라당의 이번 임명을 보자니 삼성이 차떼기로 불법대선자금을 건넸던 삼성과 한나라당 그리고 검찰의 끈끈한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2005년 8월 한나라당은, 여론과 민주노동당에 떠밀려, ‘삼성X파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삼성-떡값검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며 관련 법안은 근 2년 채 먼지만 쌓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틈타 그 떡값검사를 검증위원장에 앉히는 것을 보면 국민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함이 확인된다.
만약 이러한 지적에 조금이라도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한나라당은 떡값검사를 검증위원장에 앉히기 전에 ‘삼성X파일 특검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삼성-떡값검사 의혹을 제대로 해소 한 후, 안강민 떡값 검사 기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리 절차이다.
또한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증위원장, 윤리위원장 등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할 자리에 하나같이 부도덕한 사람들을 앉히는 한나라당은 자정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부패정당이다.
떡값 받은 검증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고 횡령혐의로 고발된 윤리위원장 당 윤리를 논할 수 없다.
진정으로 부패정당을 씻고자 한다면 삼성X파일 특검법 조속히 처리해라. 그리고 안강민 떡값 검사의 대선 검증위원장을 임명을 철회하고 말 뿐인 당 쇄신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
○ 국제수역사무국의 미, 광우병위험통제국 결정
국제수역사무국인 OIE에서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가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을 한 OIE는 수역 및 광우병 통제를 위한 전문가 조직이 아니다. 순수과학자가 아닌 각국 수의공무원이 모인 다분히 정치적 성격이 강한 조직이다. 그곳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성을 결정한 것은 어찌 보면 예상된 결과였다.
문제는 이번 결정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연동했던 한미FTA 정부측 협상단의 태도에 있다. 이제 한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명분도 억지력도 상실하였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빌미로 6월말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서 형식적인 수입위험평가절차를 거친 후 갈비 등 수입을 더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수입위생기준을 강화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위생검역 기준이 조속히 제시돼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위샘검역주권은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
WTO 위생검역협정(SPS)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OIE 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수준을 설정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우리 정부가 지난 4월 9일 OIE 보낸 문서에서도 미국의 광우병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듯이 더 높은 보호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지난 쇠고기 전량 구매처럼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아낼 것이다. 그리고,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다시 모아나갈 계획이다.
○ 기자실 통폐합 결정 -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정치권 그리고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부처 기자실 통폐합이 결국 결정했다.
정부부처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도 8월부터 제한될 것이다. 앞으로 기자분들이 난데없는 받아쓰기와 질문 경쟁에 돌입하게 되어 황당한 상황에 적응하려 취재에 답답함 등 고생이 많을 것 같다.
물론 세상 돌아가는 상황 속속들이 알고 싶고 뭐가 문제이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의 갈증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동안 언론계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타 태워야 하겠는가
언론의 순기능과 국민의 권리를 태우겠다는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이명박. 박근혜 예비후보 감세 주장 - 부유층을 위한 위장정책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두 대선 예비후보가 감세 정책을 내놨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감세만한 처방도 없다는 듯 두 후보가 주장하는 감세 정책을 보면 무늬만 서민정책이나 알맹이는 부자정책으로 역시나 부자정당의 두 후보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 준다.
감세정책의 수혜가 저소득층이 아닌 부유층에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이다. 또한 감세에 따른 재원 대책이 없다면 결국 감세로 인한 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결과 또한 뻔하다.
부유층을 위한 위장 정책을 서민정책이라 포장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다.
- 2007년 5월 23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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