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의 핵심쟁점은 이목희 선거사무장이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되었다는 최규엽 후보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흑색비방선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측에서는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이목희 선거운동원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하였음에도, 이목희측 선거사무장이 고발되었다고 발언한 최규엽 후보를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엉뚱하게 행사했다.
오늘 법원의 선고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다만 후원회 초청장에 게시된 내용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노동당 금천지역위원회는 첫째, 후원회 초청장에 표현된 문구 중에 17대 총선에서 특정인을 지지해달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고, 주변의 지지자 후원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후원회를 잘 치루기 위해 후보자의 활동사항을 기재한 것을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판시한 법원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둘째 선거에 대한 공정한 감시와 관리를 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책임을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떠넘기기 위해, 사건에 진실을 왜곡하고 말도 안되는 허위증언으로 대한민국 법원을 농락하고 위증죄를 범한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김O열 지도계장과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하며,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사자에 대해서 엄중문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민주노동당 금천위원회는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해당 당사자를 법정에서의 위증협의와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인 모든 조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통고하는 바이다.
2005년 1월 7일
민주노동당 금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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