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양당의 힘겨루기 끝에 12월 31일 통과된 2005년 예산에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서민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열린우리당의 추경예산안에는 대기업위주의 투자사업만 있을뿐 경기침체의 가장 큰 희생자인 노동자 서민에 대한 대책 없다."

"반성적 대안없는 힘겨루기의 연장, 재정적자의 장본인 한나라당이 국가재정을 걱정하며 추경을 반대하는 모습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1.새해벽두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연일 열린우리당은 성장률 5% 달성과 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편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추경편성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발표한 당은 민주노동당이었다. 당대표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취약한 사회 안전망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보호형 추경예산 편성을 거듭 강조해 온 바 있다. 이는 두 거대정당이 한달 이상의 소모적인 힘겨루기 끝에 지난 12월 31에서야 통과된 2005년 예산에는 현재의 경제난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서민의 안타까운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경제난의 주된 원인이 경기양극화에 따른 극심한 내수침체에 있고, 내수침체의 근저에는 노동자 서민의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소득감소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3.열린 우리당의 추경추진에는 온통 돈키호테식 주장만이 가득할 뿐이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무엇에 기인하는 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없이 돈을 쏟아 붓다보면 언제가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식이다. 극심한 양극화와 내수침체를 얘기하고,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언급하면도 결론은 대기업위주의 대규모 투자사업만 있을뿐 경기침체의 가장 큰 희생자인 노동자 서민의 보살피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날 뿐이다.

한나라당은 마치 국가재정파탄을 걱정하며 추경을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이 바로 그 한나라당에 의해 주도되어 온 감세 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적 대안없는 힘겨루기의 연장이다. 한나라당이 국가재정을 걱정하며 추경을 반대하는 모습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고소득자를 위한 감세에는 그토록 열심이더니 진작 예산심의에서 민생예산은 외면한 채 자신의 텃밭인 부산시의 APEC 회담관련 예산과 지역구 도로 건설 예산 증액에만 여념이 없었던 한나라당의 모습은 스스로 자신이 가진자 만을 위한 정당임을 보여주고 있는 꼴이다.

4.서민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이 정부추산으로도 400만에 달하고, 전기료를 내지 못해 단전당한 가구가 90만을 헤아리고 있다.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사회의 어두운 그늘은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2만불 시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돈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선량한 우리 이웃이 있는 한 선진한국건설은 모두다 거짓일 뿐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즉각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추경편성 논란을 중지하고, 대다수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민생보호형 추가경정편성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2005년 1월 7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주대환)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정책연구원 이종석 016-566-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