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움직임은 늦었지만 정부가 저소득층 신용불량 문제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반걸음 진전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3월 금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개인워크아웃제, 배드뱅크 등을 정부의 정책인양 주요 신용불량자 대책으로 발표하는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홍보하는 데 급급했을 뿐 현재까지 종합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 방안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헌재 부총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 한정해 부채원금의 일부를 감면하겠다는 발언은 채권금융기관의 부실대출과 약탈적 대출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지 않아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덮어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신용불량자들 중에는 채권금융기관의 무차별적인 카드 발급 때문에 직업도 재산도 미래의 변제능력도 별로 없는 노숙자나 미성년자가 포함됐을 뿐 아니라, 애초부터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실업자들까지 카드를 발급받는 등 저소득층은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에 기초한 약탈적 대출의 희생양이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극빈층 신용불량자 채무탕감 방안은 채무 조정의 정도와 대상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명확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도 인정하듯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실업자, 노숙자, 미성년자 등은 애초부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약탈적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됐으므로, 이들의 연체 채무는 원리금 일부 면제가 아니라 전액 탕감되어야 한다.
둘째, 채무탕감의 대상을 극빈층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당시 소득과 부채, 직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한 실업자, 반실업자층, 차상위계층에게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미성년자·저소득층 등 채권자와 정부의 명백한 귀책사유 등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활용(이미 조성된 공적자금의 활용), 이들과 관련된 불량채권의 환수 기준 마련, 채무탕감과 채무조정의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탕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정부가 적극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 중심의 채무 연체자 대책
둘째, 현행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제의 활성화·간소화
셋째, 소비자 파산제도의 개선을 통한 활성화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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