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판 ‘쩐의 전쟁’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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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10:23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이 고리대 박멸을 위한 ‘쩐의 전쟁’에 나선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8일(월)부터 고리대 추방과 고금리 인하를 위한 전국 민생탐방에 들어간다. 이번 민생탐방은 고리대에 노출된 다수의 서민을 보호하고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을 연25% 이하로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29일 전북, 30일 전남, 31일 부산 등 전국을 한 달간 순회하면서 재경부가 추진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법정이자율 연60%에 대한 현장여론조사, 불법 대부업 명함전단지 수거 및 신고, 고금리 피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11월까지 6개월 동안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고금리 추방 등을 위한 민생탐방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20%인 564만명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어 사실상 고금리시장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시장 이용자 중 부도상태인 이용자가 31%에 이르며, 정상 이용자 중에서도 8~10등급의 저신용계층이 40%에 달하지만 정부는 이자제한에 여전히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체의 금리상한 대폭 인하에 대해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연한 고리대의 더 큰 부작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더구나 공적금융·대안금융 확충,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활성화, 불법 대부업에 대한 실형 위주의 처벌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의 수익구조만 걱정하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생탐방을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방문검사 실시 △대부업체 및 신용카드사 등에 금리상한을 연25% 이하로 인하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일상적인 단속 △정부의 공적금융제도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2007년 5월27일(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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