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이택순 경찰청장, 경찰 외압 의혹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재벌의 위세와 로비에 휘둘려 늑장수사, 축소수사로 일관했던 경찰이 결국 외압 의혹으로 무너져 내렸다.
경찰 내부에서도 제기되듯이 경찰청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그것으로 끝난다고 볼 수 없다.
경찰 출신이 재벌그룹에 들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지도 명백히 드러났다.
법의 집행을 책임지던 사람들이 온갖 로비와 편법을 일삼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직자 윤리규정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경우 재벌 취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속속 드러나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들
한미 FTA 결과가 공개되고 난 이후 협상 내용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농업분야 등 비위반제소 허용,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무력화, 실효성 없는 세이프가드,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제의 포기 등 독소조항 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해득실을 차분히 평가하기는커녕,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따라다니며 성과를 치장하는 홍보에 매달리고 있어 가히 안쓰러울 수준이다.
민주노동당은 다시 한번 한미FTA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6월 말 체결에 앞서 그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대적인 6월 투쟁을 이끌어나가겠다.
○ 인도적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한다
13차 경추위에서 5월내 대북 쌀 지원을 합의해 놓고 정부가 이를 2.13 합의 이행과 연계한다며 보류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동포애에 따른 인도적 지원은 정세와 상관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변함없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정부의 쌀 지원 유보 결정은 남북 사이에 불신을 조장할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도 BDA 문제에 이은 또 다른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시급한 비핵화에 뜻이 있다면 남북 문제를 미국에 철저히 의존하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 DJ의 지나친 훈수정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훈수가 지나치다. 전직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개선 등 국가의 중대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은 바람직하고 전직대통령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을 직접 주문하며 나서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게다가 보수 양당정치를 주장하며 진보 정당의 정치적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태도는 용납하기 힘들다.
○ 경제 4단체의 ‘자정 결의’
경제 4단체장들이 ‘불법대선자금 지원 안된다’는 비공식 자정결의를 가졌다.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며, 결의 그대로 시행되기를 바란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3.9%가 대선자금 지원요청을 받았으며, 21.1%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결국 25%의 기업이 대선자금 요청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경제 단체들에 대선자금을 요청하는 정당이 어디일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올해 대선에서는 불법정치자금 없는 대선이 되도록 각 정당들도 자정 결의와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선언해야 한다.
- 5월 28일 (월)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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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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