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논평-‘분당급’신도시 개발 후보지 언급...정부 무책임한 투기 조장

뉴스 제공

2007-05-28 16:05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부동산 시세가 안정화 국면이라는 건교부 관계자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 후 며칠 안돼 확정되지도 않은 ‘분당급’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섣부른 언급이 있었다. 이에 공급 후보지 몇 군데가 대책 없이 무책임한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다.

부동산으로 한 몫 잡자는 투기꾼에게 희망을 키우고, 언론이 이를 부추겨 사업성에 대한 타산까지 요목조목 비교표를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 후보지중 한 곳은 최고 54%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폭탄이 쏟아졌다. 한 쪽에서는 꾸준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부르짖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도시 공급 개발론을 공공연하게 언론에 흘림으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큰 손들의 투기는 토지가격 급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는 스스로 투기로 인한 거품을 만드는 꼴이 된 셈이다.

이미, 판교판 폭탄과 검단판 폭탄 등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을 경험한 정부는 아직도 신도시 개발로 집값을 잡겠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분당급’ 신도시, 서울 강남의 대체 신도시를 통해 부동산 시세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바람은 물거품이 돼버리고 이른바 신도시 후보지로 일컫는 곳에 거품을 잔뜩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다.

신도시 개발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는 환상을 빨리 버리고, 부동산 소유 편중을 막는 좀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실수요층인 무주택자들에게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없는 신도시공급은 가장 확실한 투기정책에 불과할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후분양제/환매수제/다주택 소유제한/실질분양원가공개/임대주택 확대 등을 선결과제로 하고,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