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06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및 ‘기금존치 평가결과’
<2006년도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 개요>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기금운용평가는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기금존치평가는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있어 금년에는 두가지 평가를 동시에 진행함
이를 위해 금년 2월초 대학교수, 연구원,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67명으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2006년도 기금운용평가는 직전 2개년도 평가결과 평점이 낮은 기금을 포함하여 39개 기금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음
※ 39개 기금 : 사업운영부문 26개, 자산운용부문 33개, 중복 20개
사업운영부문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지표방식(PART)을 도입하였고,
※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
·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를 점검
·평가항목은 15개 공통질문과 사업유형별로 1～3개 추가질문으로 구성하고, 항목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별로 4단계로 등급화
·우수(85점이상), 다소우수(84~70점), 보통(69~50), 미흡(50점 미만)
자산운용부문은 여유자금 중 중장기자산 규모 및 기금성격에 따라 4개 유형(5천억원이상 연금성, 5천억원이상 사업성, 1천억원이상 5천억원미만, 1천억원미만)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음
기금존치평가는 2004년도에 이어 두번째 실시하는 것으로서 ‘06년말 현재 58개 기금 중 정비법률이 국회계류 중인 3개 기금을 제외한 55개 기금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 3개 기금 : 문화예술진흥, 응급의료,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정책 적합성, 사업 중복성, 재원 안정성 등 3개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조건부존치, 통합 또는 폐지” 등으로 판정하였음
또한, 이번 평가는 기금의 존치방향에 대한 개선권고에도 중점을 두었음
이번『2006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및『기금존치 평가결과』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
<2006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사업운영부문의 경우 전체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등급별 평가결과 24.3%가 “다소우수”등급 이상이고, 64.9%가 “보통”, 10.8%가 “미흡”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이 적정하고,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개선이 있었으나, 일부기금의 경우 성과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자산운용부문의 경우 운용체계 및 운용실적이 좋은 대형연금성 기금의 점수가 가장 높고, 대형사업성 기금, 중형 기금, 소형기금 순으로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개선이 있었으나, 일부 대형사업성 및 중·소형기금의 경우 위험 및 유동성 관리 등 자산운용체계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기금존치 평가결과>
사회보험성 기금,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있거나 사업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한 49개 기금은 존치토록 하되, 축산발전기금, 방송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의 경우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권고하였음
평가기준에 미흡한 5개 기금은 사업 구조조정 및 재원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존치하였음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일부 사업의 중복조정을 전제로 조건부 존치하고 여성발전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존치하도록 하였음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폐지(2010년)토록 하고, 일부 중복사업은 신문발전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평가하였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기획관실 과장 박성동 02-3480-7870
-
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