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주간 노동현안 브리핑
○ 최저임금 심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에 맞게 책정되어야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최저임금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비 보존을 목적으로 해마다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정해지는 임금은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이 아닌 노숙자 신세를 면할 수 있는 임금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비정규직 등 차별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인 여성노조등과 함께 실질적인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의 50%를 목표로 투쟁해 나갈 것이며 최저임금 결정은 일개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20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국민적 사안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사안을 소리 소문 없이 정부가 지정한 최저임금 위원들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해당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TV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방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아래와 같은 일정을 정해 실천해 나갈 것이다.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TV를 통한 생중계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의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다.
▶ 최저임금 위원회 모든 회의를 모든 언론사가 취재·보도하고 TV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저임금 심의논의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
▶ 5월 30일 - 6월 10일 서명운동 전개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 5만명 목표)
▶ 5월 31일 전국동시다발 지역별 노동지청 항의방문
▶ 매주 수요일(7, 13, 20, 27) 전국 동시다발 대시민 선전전
▶ 8일(금) 노동부 장관면담
▶ 15일(금) 수도권 집중 투쟁 전개 (촛불문화제 형식)
▶ 22일(금) 최저임금 심의위원장 방문
○ 07년 5월~6월 대학생노동인권교육 시작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에서는 초등교육부터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제도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대학 교육까지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상황이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편입되면 노동자의 기본권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여러 인권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에서는 사용자 관점으로 경제교과서를 편찬하여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6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서울 경기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원주 연세대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2007년은 노동인권교육사업을 전국화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동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은 청년실업비정규 문제의 심각성과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노동인권 등이다.
대학생 5월~6월 노동인권교육 일정(1차)은 다음과 같다.
■ 강원대 - 5월 28일 오후5시
■ 전북대 - 5월 29일 오후5시
■ 원광대 - 5월 30일 오후5시
■ 고대 서창캠퍼스 - 5월 31일 오후6시
■ 경희대 수원캠퍼스 - 6월 4일 오후5시
■ 충북대 - 6월 5일 오후5시
- 5월 29일 (화) 오전 11시 5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해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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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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