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남북 장관급 회담의 순항을 바란다
오늘부터 서울에서 21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다. 지난 5월 중순만 하더라도 56년 만에 시원하게 달리던 경의선 열차처럼 이번 장관급 회담도 국민에게 경사스러운 소식을 안겨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지난 번 경추위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유보함으로써 장관급회담에 난관이 조성됐다.
민주노동당은 그간 민족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야하고 인도적 지원문제는 정세와 관련없이 일관되게 풀어야 결국 정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충언을 거듭해왔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늘 주도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남북관계를 미국의 대북정책 아래 제약시킨 노무현 정권의 자승자박이 한심할 따름이다. 스스로 묶어놓은 사슬을 풀고 장관급회담이 순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6·15 7주년을 목전에 두고 진행되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의의 있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 이택순 경찰청장, 청와대 믿고 버티기 할 수 없다
국민들 뿐 아니라 경찰내부에서조차 이택순 경찰청장의 사퇴 압력이 거세다.
지금 물러난다 해도 사실 뒤늦게 물러나는 형국인데 난데없는 청와대의 개입으로 이택순 경찰청장이 버티기를 하겠다고 한다. 이택순 경찰청장을 엄호하는 청와대의 이유는 기가 막힌다. 비위나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대체 청와대는 한 달이 넘게 대한민국 사회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제대로 알고서 하는 말인가? 경찰에 대한 한화 측의 외압이 사실로 확인되었는데도 경찰을 수장에게 비위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표를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 말인가?
청와대의 자신만만한 이택순 경찰청장의 엄호가 무색하게 오늘 오전 이택순 경찰청장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화 측 고위인사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이택순 경찰청장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비위 운운한 청와대는 더 이상 엄호가 불가능하다.
하루 엄호로 막을 내릴 청와대의 뒷북 엄호를 보면서 재벌이란 이유만으로 어떠한 폭력도 용서되고 재벌이기에 국가기관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속내를 혹 청와대가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번 사건은 까면 깔수록 새로운 껍질이 나오는 양파와 같다. 재벌회장의 보복폭행, 경찰의 봐주기와 외압 사실, 경찰청장의 한화 측 통화 그리고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올지 끝까지 파헤쳐 봐야 한다.
○ 한국 영화의 안정적 성장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칸에서 들려온 기쁜 소식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에 출연한 전도연씨가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을 드높인 이창동 감독과 수상자인 전도연씨에게 축하의 말씀 전해드린다.
각계 각층에서 전도연씨와 이창동 감독에게 축하의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단연 정상에 오른 한국 영화계의 주역에게 돌아가는 박수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칸 영화제에서 들려오는 한국 영화에 대한 좀 다른 소식이 있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계약액이 작년의 절반밖에 안됐다고 한다. 현지 언론 역시 한국 영화계의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를 집중 보도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 상영관에는 할리우드 영화들이 잠식하고 있다. 스파이더맨 3와 캐러비안 해적 등에 떠밀려 야심차게 제작된 한국 영화들은 대부분 맥을 못 추리고 한달도 채 안돼 간판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라 흥행 부진이 이어지고 이에 대한 결과로 한국 영화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칸 영화제 수상으로 인해 많은 언론들이 한국 영화의 질적 성장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이는 그간 한국 영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수많은 영화인들과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영화의 명과 암을 냉정히 짚어보고 지금이라도 한국영화의 안정적 성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에버랜드 CB 발행 항소심 유죄 판결 관련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판결났다. 이는 이재용 전무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그룹의 지배권을 넘기려는 의도를 법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공모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것이어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 그룹의 지배권을 넘기는 중대한 일에 이건희 회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말이 되지 않는다. 사건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검찰은 이건희 회장을 소환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 5월 29일 (화) 오후 2시 1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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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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